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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시민숙의 흔들어··· 연금개혁 또 공회전인가

입력
2024.05.01 04:30
수정
2024.05.08 17:5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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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시민 숙의를 거쳐 채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 상태론 모처럼 불 지핀 연금개혁이 또다시 공회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 숙의토론을 거쳐 채택한 개정안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세가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아직도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세대들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번 안 이후 추가 연금개혁은 없다는 걸 전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일리가 없진 않다. 보건복지부도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단일안을 비토할 것이라면, 왜 국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급여)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유지(40%) 방안은 지지를 덜 받았다.

정부와 여당이 후자가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면 애초에 그리 추진했으면 됐을 일이다. 국회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부정하면 개혁 일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야당은 시민 채택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하며 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기려 하고 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윤 정부 집권 후반기와 맞물려 논의가 지지부진할 우려가 크다. 의견이 다른 만큼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법안 처리 목표 시점이라도 못 박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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