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향한 중징계·압색 일상적"
"말 한마디 했다가 잡혀갈까 걱정"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남북관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성사된 첫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정권'이라는 비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두발언 초반부터 윤 대통령의 언론관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지적으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장문의 모두발언을 준비한 이 대표는 우선순위로 예상치 않은 '언론관' 문제로 윤 대통령의 정곡을 찔렀다. 이 대표는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도를 이유로 기자·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보도가 개인 명예훼손 명목으로 강제 수사된 적이 있느냐" "MBC 법적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7건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진 것을 아느냐"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보고받지 않았다" "가짜나 조작(보도)일 경우 국가업무 방해로 수사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은 민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 중 하나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연대해 22대 국회 개원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의 재입법과 함께 언론탄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회담 시작부터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란 예상은 많지 않았다.
언론관으로 포문을 연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확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은 이 대표는 안보 문제를 고리로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간 "가짜평화는 더 큰 위협이다" 등 윤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발언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 경제 상황까지 힘들게 할 수 있는 '코리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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