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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진술마다 정치 공방...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입력
2024.04.22 04:30
수정
2024.04.22 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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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19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을 촬영한 사진.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19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을 촬영한 사진.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100% 사실로 보인다”며 총선 당선자 13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앞서 그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던 진술을 뒤집자 보수 진영이 민주당 회유라 단정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회유 진술은 시시각각 변했다. 당초 4일 법정에서는 “수원지검 검사실 앞 1315호 창고 문패 방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수사관도 함께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것이다. 술로 벌게진 얼굴이 진정된 후 귀소했다고도 했다.

검찰 반박이 이어질 때마다 진술은 번복됐다. 날짜는 ‘작년 6월 30일 오후 5~6시’에서 6월 28일, 7월 3일과 5일 등으로 바뀌었고, 장소는 영상녹화실(1313호)로 정정됐다.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도 뒤집었다.

기억이 정확할 수 없는 만큼 진술이 달라졌다고 배척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검찰 태도로 볼 때 100% 사실로 보인다”(16일 이재명 대표)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 특별대책단에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을 비롯해 총선 당선자가 13명이나 참여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방탄 공천’ ‘보은 공천’ 지적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 전 부지사 진술을 더 적극적으로 정치 도구로 활용해 왔다.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뒤집자 그 배후에 민주당과 배우자의 회유∙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까지 했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여부 등은 명명백백 밝혀야겠지만, 과도한 정치 공방으로 법원까지 흔드는 것은 멈춰야 한다. 회유와 압박의 주체가 검찰인지 민주당인지 법원이 냉철히 판단할 일이다.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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