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 내키던 영수회담 제안 배경
총선 참패에 지지율 20%대 추락
인사는 '비선 논란'으로 번지기까지
마지막 카드… 현안 간극 커 시작에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오전 서울 강북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참패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협력'을 언급하고 강조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통'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야당'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임기 내내 극단적 여소야대 환경을 마주하게 된 대통령이 됐음에도 오히려 야당의 정부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가 제기됐다.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가 된 이상,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22대 국회 의석수는 이 같은 지적에 설득력을 높여줬다. 개혁신당(3석)을 포함, 정부 여당 반대편엔 더불어민주당(175석),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무려 192석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 입법을 견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선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가능할뿐더러 만일 200표 확보가 된다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안 처리까지도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영수회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왔다. 16일 국무회의 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윤 대통령)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 '주요 회담은 보텀업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여당과 함께해야 하는데 여당 지도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이 대표가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와 거절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그럼에도 19일 윤 대통령의 '선제 제안'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단의 문제였다는 얘기다.
배경으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야당과 협치 필요성, '지금이 아니면 늦다'는 절박함 등이 꼽힌다. 여기엔 17일 '박영선 총리·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설이 보도되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와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 명목이었던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이 오히려 자중지란으로 해석되면서 '쇄신은커녕 내부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23%로 역대 최저치까지 찍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 자체에 우선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것 말고는 회담 결과의 전망과 예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핵심 현안인 인사 문제부터 각종 사안에 대해 여야 간극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까지도 '박영선 중용설'에 대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며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윤 대통령 제안으로 소통의 길이 열린 만큼, 이 대표 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이 대표가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한다면 정국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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