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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의료개혁 특위 구성··· 의정대치 풀고 타협안 내길

입력
2024.04.19 04:30
수정
2024.04.19 09:5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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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2월 20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두 달이 됐다. 2,000명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 치 양보 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꿎은 환자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인데, 의정이 서로 마음을 열고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직속기구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간호사·약사 단체 정도가 참여를 타진 중이다.

의협과 전공의들이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안타깝다. ‘원점 재검토’는 아니더라도 정부는 2,000명 규모에서 물러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니 의협과 전공의들도 특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면 된다.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군의관 복무 기간(38개월) 단축 등을 내걸고 있다.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다루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등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특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면 증원 규모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의협과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해서 진지한 대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정부가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58일간 접수된 수술 지연 등 피해신고 건수는 671건에 이를 정도로 환자들의 고통은 크다. 더구나 오는 25일부터 한 달 전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소통창구를 동원해서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의료계도 생명을 살리려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초심을 돌아보고 대화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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