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
"공수처 임무 수행 제대로 될 리가"
"여권, 대통령실 방해로 신뢰 잃어"
정성호 "특검 외 다른 방법 있겠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왕태석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공수처를 무능화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공수처가 제대로 임무를 못 하게 만든 건 여권과 대통령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피고발인은 공수처가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대사 직에서도 물러났지만 공수처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정치권에서는 소위 '채 상병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시켰더니 법무부에서 해제를 했고 대통령실은 핵심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성으로 보냈다"며 "이렇게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니까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대리까지 공석인데 이 임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으냐"며 "그래서 특검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를 촉구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핵심 피의자가 말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자숙과 반성을 하고 오히려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검 무마를 위해 국민의힘 논리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 출신이자 국군의 수장으로서 명예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사실 단순하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초 수사하고 경찰에 넘겨 수사했으면 끝났을 문제이고, 지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덮으려고 많은 은폐, 왜곡, 허위사실이 개입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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