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사직 시한 지나 발생할 사태 상상 불가"
병원 줄도산·보건의료종사자 실직 경고
"김윤 당선자가 꾸리는 민주당 특위는 보이콧"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입장 발표에 사실상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달 말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병원 도산은 물론 관련 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거듭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와 야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의료개혁론자를 배제하거나 의사가 우위를 점하는 구조여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이후 처음 입장을 발표했지만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뿐"이라며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 공백이 계속될 경우 병원과 주변 상권, 제약업계 등 다양한 분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이 유지되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도산하게 된다"며 "보건의료계열 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주변 상권이나 제약산업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말이 고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법상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 30일 뒤에 발생한다"며 "이달 25일부터 교수들이 떠날 경우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상상 불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중증 진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5월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론자인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가 주도하는 이상 의협 차원의 참여가 어렵다는 임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중요한 인물이 김 당선자"라며 "의료계 대부분은 김 당선자가 주관하는 위원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도 페이스북에서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민주당 공론화 특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설치한다면 정부와 의사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의사 수 추계 위원회는 의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의사 수 추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대화하거나, 환자나 시민단체 등이 포함될 경우 의사가 과반이 돼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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