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6일 만에 떠밀리듯 반성문
소통을 언급하면서도 방법론은 없어
"국정 방향과 정책은 옳았다"고 강조
야당은 아예 거론하지도 않고 패싱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후 회의와 참모들과의 별도 회의에선 “국민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4·10 총선 후 엿새 만에 직접 밝힌 소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뒤늦은 ‘반성문’에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고,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를 성찰하는 내용은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정기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 형식도 양방향 소통이 아닌 10분간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 부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비롯한 불통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대부분 발언을 '정부가 맞다'고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며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파 875원’ 발언으로 민심이 악화한 것과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을 언급하며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외 정책 △탈원전 폐기 △청년 지원 정책 △사교육 카르텔 혁파 △늘봄학교 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의 노력을 부각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당과의 소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야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누구를 만나느냐는 부분은 모두 열려 있다”면서도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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