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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고위공직자 재산 1위

532억 원 재산을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올랐다. 보유한 부동산만 492억 원에 달하는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보다 재산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총 532억 5,556만 원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527억 7,660만 원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에선 예금 6억 6,628만 원이 감소했고, 주식 가치도 3억 3,006만 원 하락했다. 하지만 본인 및 배우자 등 채무가 12억 9,800만 원 가량 감소하고, 골프장 회원권 가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재산은 4억 7,949만 원이 늘어났다. 조 구청장 재산은 493억 2,015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집중됐다. 조 구청장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84.99㎡ 아파트 1채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 53.32㎡ 오피스텔 39채, 상가 28채, 숙박시설 8채 등 361억 2,43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와 인천 강화군, 충남 당진시 등에 131억 9,580만 원 상당의 논밭과 임야, 대지, 도로, 제방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순위 2위는 443억 9,353만 원을 신고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노원구 상계동에 상가 64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준택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보다 115억 4,314만 원 증가한 311억 5,581만 원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대진어업 주식 2만9,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임 전 회장은 최근 어획량 증가와 회사 경영 개선 등으로 주당 평가액이 2배 가까이 늘어 재산이 증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3억 7,624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용산구에 오피스텔(47.65㎡)과 아파트(166.98㎡)를 비롯해 209억 원 상당의 중앙상선 주식 21만 687주를 보유하고 있다. 268억 1,354만 원을 신고한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하남시에 소유한 주유소를 비롯해 KEB하나은행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 9,038만 원)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215억 7,394만 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200억 40만 원),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190억 7,586만 원), 박영서 경북도의회 의원(173억 8,554만 원)이 재산 상위 10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23.03.30 00:20

구청장 고위공직자재산 부동산 대통령실
갭투자, 독이 든 성배

"남의 돈으로 부자 되자" 갭투자 지침서, 부메랑 됐다

2010년대 부동산시장은 '갭투자' 무대였다.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수십 채를 사고, 연봉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2015년부터는 유튜브와 책, 인터넷 카페, 모임 등을 통해 '갭투자 지침서'가 쏟아졌다. 2023년, 성공신화로 여겨졌던 지침서는 역전세 속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당시 유행한 핵심 구호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사기'다. 어떻게 가능할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끼면 된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9,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이어받거나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다. 2년 뒤 전셋값이 1억 원으로 올라 새로 계약하면 1,000만 원의 수익을 벌게 된다. 벌써 투자금을 회수한 셈이다. 이때 번 1,000만 원으로 아파트 1채를 더 산다. 2년 만에 보유 주택이 2채가 된다. 따로 저축을 해둔 게 있다면 아파트를 더 산다. 마이너스통장을 뚫어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집을 20채, 50채, 100채로 늘리는 게 지침서가 내건 목표다.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전셋값은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반드시 오르지 않는다.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지수(한국부동산원)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우상향 곡선을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년 6월 128.2로 고점을 찍었던 지수는 12월 115.3까지 내려왔다. 2020년 10월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갭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데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 갭투자자 B씨는 "세입자가 재계약은 안 하겠다고 하고, 주변 전셋값은 계속 떨어지는 터라 계약 만기가 반년 넘게 남은 집을 매맷값 고점 대비 1억 원 낮춰 급히 팔았다"며 "갭투자로 남는 게 없고 스트레스만 받으니 남은 부동산도 정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수십 채를 갖게 되면 세금이 막대하지 않을까. 이때 지침서가 내놓은 해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 2016년 기준 일부 등록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주택임대사업을 '소자본으로 무한대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꼬드기는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갭투자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규제를 내걸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임대사업자가 부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도 사라졌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달 들어 풀렸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 보증금 반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지침서를 내놨던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때 수십 명의 수강생을 유치했던 C컨설팅업체는 2020년부터 갭투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사업을 접었다. C컨설팅 관계자는 "지금은 거래도 안 되고, 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낮아서 투자할 곳도 없다"고 전했다. 지침서가 예견하지 못한 현실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당장의 전세가율만 믿고 뛰어들기보다 경기 전망이나 입주물량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9 10:00

세입자 임대사업자규제 부동산 갭투자
혼외자 둔 부모도 사실상 가족… 헐값 집 거래, 증여세 문다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혼외 자식이 있는 부모 간에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앞으로 세금을 엄격하게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 가운데 일부를 고쳤다. 우선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추가하기로 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구체화했다. 혼외 출생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생부·생모에게 생활비 등을 정기 지급하거나, 계좌를 공유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혼외 자식만 낳고 모른 척하는 경우까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혼외 자식의 생부·생모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넣은 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이번 조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딸을 낳았고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최 회장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들어가게 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각종 세제에서 더 강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혼외 자식 생부·생모에게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에게 싸게 매각했을 경우엔 세금 부과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본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나 국채·지방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에 담겼다. 아울러 농업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자식에게 최대 30억 원의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자식 등 피상속인의 농업 종사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식이다.

2023.02.21 17:00

부동산 SK그룹 시행령 혼외자식 상속재산
중산층 난방비 직접 지원, 선 그은 추경호…"취약층과 다르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중산층에 대해선 취약층과 같은 가스요금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작년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와 경기를 함께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 발언은 지난해 1월 1.25%에서 1년 만에 3.5%까지 치솟은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견제구'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75%로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아직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흩트려선 안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물가 안정에 당분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연초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4%대, 후반기 3%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한국가스공사 적자 지속(현재 요금 유지) △가스요금 인상 △국가 재정 지원을 언급하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로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과 다른 차원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취약층과 비슷하게 중산층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가스공사 적자 축소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요금 인상폭과 시기, 가스공사 적자를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걱정도 많은데,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 조정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셈이다.

2023.02.10 12:16

한국은행 부동산 금통위 물가 가스요금
'빌라왕' 배후 컨설팅 대표 구속…"증거 인멸·도주우려"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씨가 정씨를 포함한 다른 '빌라왕'들의 배후인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023.01.13 00:34

빌라왕 부동산 무자본 갭투기 신축빌라
수도권 대단지, 규제 완화에도 청약 미달... "분양가 때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가 1순위 청약 대거 미달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탓에 수요자들이 외면한 것이다. 분양가에 따른 청약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개된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22대 1에 그쳤다. 1,150가구 모집에 257명만 지원한 것이다. 전용면적 36~84㎡ 8개 타입 중 오직 전용 84㎡A만 경쟁률 2.68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전용면적 59㎡는 856가구 모집에 109명만 청약에 접수했다. 전용 36㎡는 18가구 모집에 11명, 전용 46㎡는 84가구 모집에 4명 등 소형 평수 경쟁률이 더 저조했다. 해당 단지는 정부의 규제 완화 후 공급되는 첫 수도권 대단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풀고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1년 더 늘린 데 이어, 이달 3일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 폐지,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내놨다. 시장은 고분양가가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평촌 센텀퍼스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7억4,400만~8억300만 원, 전용면적 84㎡ 10억1,300만~10억7,200만 원선이다. 2021년 지어진 인근 '평촌 어바인퍼스트'의 호가는 전용 59㎡ 6억7,000만 원, 전용면적 84㎡ 9억 원 정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 원가량 높은 셈이다. 다른 사례로 2~4일 청약 접수를 진행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2BL'은 491가구 모집에 1만3,756가구가 몰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창원 롯데캐슬은 급매에 비해 5~10% 더 싸게 나왔다"며 "규제가 풀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어떤지에 따라 완판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의 고민은 깊어졌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풀렸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미계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 약 3주 전에 결정되는데, 대단지들도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분양가를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1.11 18:00
尹정부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해제 후 부동산 분위기는? "매수 문의 2배 늘고, 거래는 글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서울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일단 매수문의는 늘어나고,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도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집값 하락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해 당장 거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 후 맞은 첫 주말인 8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급매물을 회수하고 시장 전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집주인이 급매물을 내놓고 6개월간 1억5,000만 원까지 낮췄다가 규제 해제 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물어보니 회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3일 대책 발표 전후로 매수 문의 전화가 2, 3배 정도 늘었다"며 "직접 둘러보러 온 사람도 전혀 없다가 어제만 3팀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마포센트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남관현(47)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늘면서 집주인이 급매로 내놨다가 더 지켜보겠다고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마포구의 나진찬 진명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이전엔 매수 여부를 물었다면 이젠 얼마로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전세는 얼마를 내놔야 하느냐며 구체적으로 묻는다"며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지역은 아직까지 잠잠한 모습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별다른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려야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부동산업소 대표는 "올해엔 강남도 차례로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야 갈아타기 수요도 늘고, 전세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압구정은 올해 4월, 잠실은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끝나 재지정 여부가 검토될 예정인데 시장은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규제 완화 효과가 당장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매도자들은 시기를 지켜보는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진찬 대표는 "집주인들은 부동산 규제가 더 풀릴지, 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떨어질지 탐색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노원구의 중개업소 관계자 또한 "매수 문의가 곧장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급매물 대부분이 거둬들여진 데다 역전세난도 심해 당장 집을 산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키는 금리가 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세금, 대출, 실거주 의무 등 퇴로를 열어주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기반은 만들었지만, 국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그대로여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 중이고 여전히 주택가격은 높다"며 "집값 바닥은 올해 안에 확인할 수도 있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엔 금리가 여전히 변수"라고 말했다.

2023.01.08 18:00
규제지역 1월에 푼다, "시장 안착 안 되면 세금 더 인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엔, 부동산 세금을 더 크게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각종 대대적 규제 완화나 세금 중과 완화 조치가 가파른 부동산시장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책 목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한 내년 초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시점을 1월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일부 지역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던 취득세 중과 완화도 내년 2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1주택자처럼 집값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3주택자 이상은 현행보다 약한 중과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규제지역 해제 등) 발표한 조치들을 몇 개월 시행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징벌적 부동산 세금 중과를 상당 부분 풀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아직 유지하고 있는 중과 제도의 추가 완화 또는 폐기를 시사한 발언이다. 정부가 올해 폐기를 시도한 종부세 중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식으로 결론 났다. 양도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1년 추가 유예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담길 예정이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25 13:43

규제지역 양도세 기획재정부 종부세 취득세
창업 기업도 폐업 회사도, 4개 중 1개는 부동산업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시장·제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새로 창업한 신생기업(법인+개인사업자)과 문을 닫은 소멸기업 모두 부동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102만2,000개로 전년 대비 3만6,000개(-3.4%) 감소했다. 신생기업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가 위축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신생기업은 아파트·오피스텔 등록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로 주로 구성된 부동산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초기 강하게 밀어붙였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2020년 7월 사실상 폐지된 영향으로 문 닫는 업체가 많았다는 얘기다. 실제 부동산업 신생기업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변천에 따라 늘고 줄었다. 2017년 21만5,575개로 처음 20만 개를 넘은 부동산업 신생기업은 2020년 30만6,119개까지 뛰었다가 지난해 25만5,449개로 떨어졌다. 전체 신생기업 대비 부동산업 비율 역시 2015년 19.4%에서 2017년 23.6%, 2020년 28.9%로 꾸준히 커졌다가 지난해 25.0%로 내려갔다. 다만 부동산업이 전체 신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다른 산업을 앞섰다. 지난해만 해도 집값이 높아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새로 여는 사업자가 적지 않았고, 오피스텔 등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아파트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소멸기업은 76만1,000개로 전년 대비 2만5,000개(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 소멸기업이 17만4,630개에서 19만4,405개로 1만9,775개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부동산업 소멸기업이 증가한 이유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 깊다. 2019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0년까지 사업을 지속한 기업 비율(1년 생존율)은 64.8%로 전년과 같았다. 신생 기업 10개 중 3개 이상은 창업 1년 만에 사업을 접은 셈이다. 2021년 기준 고성장기업은 4,995개로 전년 대비 780개(18.5%) 늘었다. 고성장기업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매출액·근로자가 연평균 20% 넘게 증가한 회사다. 고성장기업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얼어붙었던 2020년에 비해 나아지면서 고성장기업도 대폭 늘었다는 분석이다.

2022.12.22 16:05

고성장기업 소멸기업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 신생기업
퇴직연금 깬 직장인 81.6% "집 사거나 전셋값 내려고"

'노후안전판'인 퇴직연금을 해약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비용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으로 전년 6만9,139명 대비 20.9% 감소했다. 정부는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 사유를 주택 구입, 주거 임차, 장기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 사유 중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에 해지한 가입자는 2만9,765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전년 2만1,292명과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가운데 주거 임차라고 답한 가입자는 전체의 27.2%인 1만4,870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 주거 임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해지한 가입자가 전체의 81.6%인 셈이다. 이들이 돌려받은 1인당 중도 수령액은 각각 4,250만 원, 3,1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상승기에 30, 40대를 중심으로 예·적금, 대출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주택 구입 및 전세 비용을 퇴직연금 해지로 채웠다는 분석이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이 줄어든 건 2020년 4월 말부터 시행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영향이 컸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인 장기 요양 요건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서 제출에서 실제 6개월 넘게 요양한 경우로 강화했다. 또 연간 의료비 지출이 임금의 12.5%를 넘어야만 퇴직연금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지난해 총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은 683만8,000명으로 전년 664만8,000명 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 대상 직장인 1,195만7,000명과 비교하면 가입률은 절반(53.3%)에 그쳤다. 산업별 가입률은 고소득 직종이면서 안정적인 금융·보험업(73.2%), 제조업(63.6%)이 높은 반면 건설업(33.2%), 도소매업(43.3%)은 저조했다.

2022.12.19 12:46

중도인출 직장인 부동산 장기요양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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