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나선 김포·구리·고양·과천
국민의힘 후보 모두 낙선 "동력 상실"
여소야대 국회서 민주당 협조 없이 곤란
행안부 행정체제 개편위 곧 출범
'생활권 불일치 문제' 해법 낼지 주목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11월 6일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경기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며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 편입을 추진한 지자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촉발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논의돼야 하고 이는 30년이 다 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포·고양 "서울 편입 계속 추진"... 서울시 "지역 의지에 달려" 관망
10일 총선에서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경기 김포·고양·구리·과천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지방분권 훼손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거나 혹은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참패로 돌아가면서 국민의 힘이 메가시티 서울을 띄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협조 없이 재발의되거나 논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김포을에 당선된 현역 박상혁(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이나 지금이나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안전부 주민투표도 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들은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서울편입 공식 발표 당시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에 ‘주민투표’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고양시도 ‘수도권 재편’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이달 초에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고, 총선 후 수도권 재편에 관심 있는 지자체와 관련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행안부의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 논의와 연구는 계속하되 "해당 지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일단 관망세다. 서울시는 김포시, 구리시와 각각 구성한 공동연구반을 계속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연구원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에서도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원한다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가 해법 내놓을까?
전문가들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통째로 서울에 편입하는 일에는 제동이 걸리더라도, 생활권 불일치 해소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으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명분이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총선 전 김포 편입 문제로 더 꼬여 안타깝다"면서도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는 여야나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맥락에서 민선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을 연구하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출범에 눈길이 간다. 행안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때 그동안의 인구·사회·행정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총선 이후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월 말 위원회 출범이 목표"라며 "김포나 구리 편입 등 지엽적 논의는 않겠지만,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비롯해 지방균형발전,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할 큰 틀의 행정체제 개편 밑그림을 중장기적으로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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