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까지 대교협에 올해 입시계획 변경안 내야
이달 의정 타협하면 막판 계획수정 작업 불가피
의대·병원 운영도 악화일로... "절충점 속히 찾아야"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왔던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미 2,000명을 기준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늘어난 의대 정원에 맞춰 이달 말까지 올해 시행할 대입 전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의대 학사와 대학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학들은 정부와 의사계가 속히 절충점을 마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로부터 내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 인원을 배분받은 비수도권·경인권 32개 대학은 모집인원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오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지원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은 5월 말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 증원'은 의정 협의가 가능한 열린 정책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의정이 이달 안에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타결을 본다면, 대학들은 월말 전형계획 제출 시한에 맞춰 숨 가쁜 막판 수정 작업을 하게 될 걸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리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정원 조정 수정 공문을 보내고, 대학은 다시 학칙 개정과 수정계획 송부 등 절차를 밟을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교협 측은 "행정 절차상 대학이 4월 말까지 (전형계획 변경안을) 내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5월 중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학들은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논의 조직을 꾸려 의대 정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전망이 밝진 않다. 의료계는 전날 윤 대통령 담화의 전반적 내용에 비춰 대통령의 '의료계 대안 제시' 요청은 사실상 '2,000명 증원' 고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정책위원장은 본보에 "(대통령실은) 답을 정해놓고 구색만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원 규모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들이 적극 추진해온 사안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진료 축소, 전공의 이탈 등으로 벌써 7주째 후폭풍을 겪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선 의료 대란 해소와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의정이 이달 안에 한발씩 물러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를 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은 본보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의정이 (과학적 근거 논쟁보단) 서로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양보하는 안을 시급히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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