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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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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2억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4.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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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가량 낮은 세율 적용…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윤 대통령, 지난 2월 "기준 8,000만 원→1억400만 원 상향"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사상살리기 애플아울렛 지원유세에서 김대식 사상구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사상살리기 애플아울렛 지원유세에서 김대식 사상구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부에 육아용품 및 식재료 등에 대한 부가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열린 김대식 후보 지원 유세에서 "코로나19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이과세자는 10% 부가세 세율이 매겨지는 일반 과세자보다 1.5~4%가량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매출이 많지 않은 초기 사업자에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1억4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연 매출 2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어 "사기 대출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그는 잘못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와 관련, "장기유예와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부산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산업은행 이전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완공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사직구장 재건축도 약속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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