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철저히 관리"
“중기 경영 어려움 해소 위해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바로잡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0여 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설'과 관련해선 정부의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각 부처에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정부는 2개월간 검토 작업을 통해 이날 정비 계획을 확정했고, 정부는 이날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91개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할 계획이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 폐지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8년 만에 재도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42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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