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李 "민주당 이념에도 부합"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기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저출생 대응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서 발표한)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저출생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주거 지원과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은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데 다자녀 기준도 일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자녀를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선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육아기 탄력근무 제도 의무화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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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정책과 일맥상통…매우 칭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공약이) 민주당도 이미 여러 번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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