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설치
종합병원으로 전원 환자 진료 시 9만 원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이 5주째 이어지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은퇴 의사를 활용하고 공중보건의ㆍ군의관 247명을 추가 파견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하지 않은 인원은 4,166명으로, 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도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인 의사는 채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4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숙련된 시니어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도 추가 파견한다. 이미 21일에 공보의 47명이 18곳에 투입됐고, 25일부터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이 60곳에 4주간 배치된다. 이달 11일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모두 413명이다. 박 차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이 (수련받았던) 상급종합병원에 조기 복귀하도록 허용하고, 추가 인력 투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원책도 보강했다. 앞서 상급종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인건비를 지원했고,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는 경우 진료 1회당 9만 원 이내 지원금을 각 병원에 제공한다. 또 4월부터는 협력병원이 보유한 병상, 진료과목, 검사, 시술, 항암, 수혈, 처치 등 진료 역량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기준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보다 3.4% 증가한 4,916명이고, 나머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4.8% 늘어난 1만7,771명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052명으로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 차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중증ㆍ응급 중심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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