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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재판 안 나가고 "권력 회수" 외치는 제1야당 대표

입력
2024.03.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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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을 방문해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을 방문해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다음 기일(26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대신 강원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제는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일 오전에 잡혔던 대장동 재판에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을 오후로 미룬 뒤에야 지각 출석해서는 "차질을 빚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총선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총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이 대표의 출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사법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부터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대표의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총선을 이유로 재판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단식 투쟁 등으로 재판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 아닌가. 이 대표가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면 따르는 게 마땅하다.

이 대표의 총선 유세 발언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일꾼·머슴·종을 이제는 해고해야 한다" 등 윤 정부 심판 이상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따른 지지층 결집과 선명성 경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정치적 지위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가볍다. 아무리 정부 심판 정서가 크더라도 무리하게 탄핵과 연결 짓는 것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여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만 강화할 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바라는 총선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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