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 면허정지 현실화 시 후폭풍 거셀 듯
전문의 배출 지연 등 연쇄적 파장 불가피
정부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 의료공백이 시작된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과 환자를 뒤로 하고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까.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며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대부분 안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공의 없이 유지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이어지고, 전문의 배출 등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00명 증원을 관철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공백을 장기간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집계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1,999명(소속 전공의 중 92.9%)이다. 이미 9,000여 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보서가 발송됐고, 1,300여 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진행 중이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3개월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텐데, 당사자들은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 초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중대본은 누차 "근무지 미복귀로 면허정지 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역으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에 돌아가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임무영 변호사는 "개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이탈한 전공의 중 최소 60%는 돌아오지 않을 듯하다"며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따거나 의사가 증가하기 전에 미용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해도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신현영 의원이 이달 10일부터 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필수의료 전공과목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고작 49명(2.8%)에 불과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한 달이 된 1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어떤 수련병원에서도 수리되지 않고 있다. 강경한 정부 대응을 감안하면 면허정지 3개월을 내리고, 그 처분이 해제된 후에도 전공의들은 계속 수련병원 소속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행정처분까지 감수한 이들이 3개월 뒤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할뿐더러 수련병원 소속이라면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 행정소송 등 법정 싸움까지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장기간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이 채워진 상태라 내년에 새로운 전공의 모집이 어렵다.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이 늦어지면서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올해 신입 전공의 649명 중 한 명도 수련을 시작하지 못했고 2, 3년 차도 거의 대부분 병원을 떠났다"며 "앞으로 4년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아 내과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대대적인 면허정지 처분 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투입하며 끌어가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런 여파를 예상하고 있어 거듭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박민수 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고, 그렇게 공백을 만들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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