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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텃밭 나눠 먹기'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봐야 하나

입력
2024.02.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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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편파적 선거구획정안 철회, 전북 의석 10석 사수와 전남 선거구 조정 촉구를 위한 전남, 전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편파적 선거구획정안 철회, 전북 의석 10석 사수와 전남 선거구 조정 촉구를 위한 전남, 전북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총선을 41일 앞둔 어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오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당리당략에 따른 신경전 끝에 3개월에 가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다.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출마자의 혼란뿐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은 '텃밭 사수' 때문이다. 획정위 원안은 인구수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를 1개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선거구를 1개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대신 부산 선거구를 줄일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텃밭인 부산 선거구 감축에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석 수 감축을 역제안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원내대표 간 담판 불발로 획정위 원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거구 변동에 이해가 걸린 의원들의 반발이 속출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6개 시군을 하나로 합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공룡 지역구'가 탄생할 수 있는 강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럴 바에야 선거를 연기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의석 수가 줄어드는 호남 의원들이 그제부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대개악"이라며 국회에서 농성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일 1년 전)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2020년 총선에선 선거일 39일 전, 2004년 총선에선 불과 37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같은 당 우원식(노원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유권자가 지역구 예비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4년마다 이 같은 파행을 반복할 바에야 중립적 기구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정치 고질병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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