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중심 의협에 “대표성 결여” 지적
정부 “범의료계 참여 대표단 구성” 요청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지친 모습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계에 수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정작 협상을 요구하던 의사들은 사분오열돼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연락이 두절됐고, 의대 교수단체의 중재 시도는 잘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대표는 자신들이라며 교수들을 향해 발끈하기도 했다. 의정 갈등 못지않게 의사계 내분도 심해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극적 타결은커녕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의료대란 고비 코앞, 교수단체 중재도 난항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측에 여러 번 공식적으로 대화 제의를 했고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도 계속 전달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원활하진 않다”고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7대 요구사항 가운데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대전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전임의들까지 이달 말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신규 인턴 중에도 임용 포기가 속출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각 의대 교수협의회 등 스승들이 중재자로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27일 정기총회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고, 앞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규모는 350∼500명이 적당하다”는 절충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가 소속 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23일 박 차관과 전격 회동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26일 전공의들과 긴급 회의를 한 이후 정 교수가 돌연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등 난맥상만 드러났다. 여기에 의협이 정 교수를 향해 “대표자 자격은 있냐”고 저격하면서 내부 불협화음까지 빚어졌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대 교수들도 의협 비대위와 의협 소속 회원”이라며 의사 대표 단체는 의협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표성에 의구심… “협상에 여러 직역 참여해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행진하며 의대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러나 의사 사회 내부에서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의협이 의료법에 기반한 법정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봉직의들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엔 나서지 않으면서 후배들인 전공의를 앞세워 ‘대리 투쟁’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대 증원 반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의협은 법적 대표 단체로서 실질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의협을 믿었다면 협상을 위임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정부도 의료계에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병원에 해당하는 정책이라 개원가 중심인 의협이 전체를 대변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병원, 개원가, 전공의, 대학교수 등 의료계가 뜻을 모아 대표단을 구성한다면 대화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직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와의 협상보다 대표단을 꾸리는 게 더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가 들려온다. 권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합리적 대화 채널이 있어야 한다”며 “전공의가 협상을 주도하고 직능별 대표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