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채 10위', 단숨에 3위로 악화
대출 급증의 원인은 서민 주택 관련 수요
가계신용자료 체계부터 정교화 이뤄져야
ⓒ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거명되는 단골 메뉴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경제기구의 한국 세미나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평이 빠지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동향을 발표하면 며칠은 관련 기사로 언론매체가 바쁘다.
그 이유는? 한국이 이제 세계 가계부채 4강이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5%였다. BIS에 의하면 스위스, 호주가 앞에 있고 한국과 캐나다가 3위 자리를 놓고 경쟁 아닌 경쟁 중이다. 남달리 부채가 많으니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반세기 전 1980년 무렵 한국은 외화부채 4강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적이 있다. 우리는 피해 갔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외채위기라는 파국이 결말이었다. 가계부채 4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계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문제는 아니다. 스위스와 호주는 2015년부터 가계부채 1, 2위 국가이지만 두 나라의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 2008년 가계부채 부실로 세계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계부채는 규모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계의 소득과 자산 증가를 배경으로 적절하게 부채를 늘린 것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이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의 논평자들이 한국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강조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GDP 대비 비율로 한국은 2015년 가계부채 10위였는데 2020년 7위국이 되었고 현재는 3, 4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소득과 자산 증가를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은행의 관련 논문에 의하면 2016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전세 대출이다. 매년 20~30% 증가하여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에서 2022년 14%로 상승했다. 갑작스런 증가 원인은 정책에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무렵부터 꾸준히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공기구의 보증 규모를 늘려왔다. 금리도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으로 뒷받침된 대출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년 보증규모 증가에 따라 전세대출이 증가하는 체제가 작동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모기지 제도도 강화되었는데 역시 가계대출 증가의 정책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가계부채를 GDP의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총량 목표를 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라 시장원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요인은 크지 않다.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 동인은 더욱더 공공부문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장 실효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있는데 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DSR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 그동안 숨 가쁘게 공공보증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니 이제 건전성 관리체제를 갖추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챙겨야 할 시점이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 가계부채 통계의 개선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자료에는 전세자금대출 항목도 없고 정책모기지 대출 항목도 없다. 주택담보대출에 뭉뚱그려져 발표된다. 이래서는 가계부채 변동의 근저 요인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평가를 위해 통계투명성도 높여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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