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1일 경기 파주 적성산업단지 내 한 주물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조조형에 쇳물을 붓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비자)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입국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해 실제로는 10만 명 입국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 업계 실태조사에선 올해 최소 20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은 올해도 극심한 인력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원인은 입국 관리 인력 부족이다. 2022년 7만 명에 못 미치던 입국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지난해 12만 명으로 갑자기 크게 늘었지만, 실제 입국한 근로자는 10만 명에 그쳤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관련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라”며 거절했다.
지난해 지연된 2만 명의 입국 처리는 해를 넘겨 올해 2월까지 진행된다. 결국 2024년 신규 1회차 신청 시작도 이달 29일로 지난해보다 3개월 가까이 늦어졌고, 올해 할당 목표 중 제때 입국할 수 있는 규모는 7만5,000명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민 정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5개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국회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한동훈표 1호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본계획은 불법 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고,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적극 유치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실시해 외국인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들여 준비한 기본계획이 시행 첫발부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신청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길게는 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애타는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자, 관련 기관들은 아예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 관련 인원 충원을 행안부에 재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 늘 애꿎은 기업과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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