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신청
가계대출 한도 조기 소진 예상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뉴스1
5대 금융지주가 연초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공표하며 가계빚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대출 잔액을 끌어올리는 복병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금융그룹은 최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과 사전 공감대하에 내놓은 수치로, 액수로는 은행별 2조, 3조 원대 한도 내에서 가계대출 순증가분을 관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여신 업무 경험이 있는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연초에 가계대출 목표를 잡는 것은 드물다. 2%라는 수치도 엄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세대출에 DSR 적용 검토도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지난해 역전세 대란 때 전세금 차액분 반환대출 조건을 완화한 것도 예정보다 빨리 중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데,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획기적인 조건 때문에 가계빚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예측했다. 29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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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개시되면 '가계대출 2% 증가'라는 연간 목표가 조기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8조7,670억 원을 소진하고 나면 이후 대출분은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으로 잡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 은행은 자사에 할당된 정부 재원이 3~5주 만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년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상승 전환했던 것도 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재원이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그래픽=김문중 기자
몇몇 은행은 "정책금융상품은 제외하고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취급분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가 예상대로 폭발적이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된다면, 가계대출 실수요자가 대출받을 기회가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추이를 지켜보다가 개별 은행이 세운 가계대출 연간 한도를 소폭씩 상향 조정해주지 않겠나"는 예상도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지난해에도 제기됐다.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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