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라이칭더 취임까지 대만 압박 예상
미, 중국 레토릭 맞춰 한·일 '경고 메시지' 촉구
한중외교 시험대…'대만해협' 안보 한반도 영향은
대만 집권여당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13일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타이난=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으로 평가받던 대만 총통 선거가 집권 여당이자 친미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중국의 반발로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틈바구니에 낀 한국 역시 복잡한 셈법에 고민이 커지게 됐다.
라이칭더 당선…미중관계 따라 한반도도 '들썩'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군사·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그 자체가 한국 등 주변국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14일 "라이칭더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는 중국이 대만에 경제·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한국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강화할 경우 발생할 '변수'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자칫 양안간 무력 충돌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전력 재배치, 이어 주한미군 가세로까지 불씨가 확산될 수 있다. 이 경우 틈새를 노린 북한의 무력 도발 등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과 밀착하는 상황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역외 군사훈련을 들고 나왔을 경우 중국의 선택지로 꼽히는 방안이다. 북러 밀착 관계에 중국이 더해지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공고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 등 한국의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 움직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미일 3국 차원에서 대만 또는 대만해협과 관련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 경우)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역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이 심화하면 할수록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은 축소가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중관계가 '관리국면'에 있는 만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치나 갈등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만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차분하게 대만 문제를 한반도 안보문제와 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신중한 레토릭(수사)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는 신중..."대만 관련 기본 입장, 변화 없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자세다. 외교부는 14일 "우리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라며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내년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중관계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만과 미국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도 새로운 우방을 갖게 되는 구조라 꼭 불리한 구도만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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