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배달료 할인쿠폰, 숙박쿠폰 발급도
"소비 여력 떨어져 효과 제한적"
게티이미지뱅크
올 상반기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율이 두 배(40%→80%)로 올라간다. 올해 카드 사용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도 받는다.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소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감형 대책이 여럿 담겼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한시적으로 70% 낮춘다. 코로나19 당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5%→3.5%)했다가 지난해 환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다시 낮춰 자동차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5만 곳 늘리고, 발행량은 지난해보다 1조 원 확대(4조→5조 원)한다.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0억 원 규모의 배달료 할인쿠폰도 발급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예산안 목표(9만 명)의 1.6배인 15만 명으로 늘린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해당 사업 시행으로 6,49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6월 진행한 ‘여행 가는 달’을 연 2회(2‧6월)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해 고속열차(KTX)‧관광열차‧항공 할인도 진행한다. 여행 플랫폼에서 예약 시 3만 원을 깎아주는 숙박쿠폰은 계획보다 5배 많은 45만 장을 뿌린다.
외국인 소비 확대를 위해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도 현행 중국에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를 포함한 6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한 전기료를 업체당 20만 원씩 감면한다.
그러나 소비침체 원인인 가계대출 부담을 해소하지 않는 한 감세와 국내 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의 내수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만 해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주로 고령층이고, 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공산이 높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금리‧고물가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여전히 감소한 상황이라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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