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논의 ‘빈손’ 종료… 회의 안팎서 규탄
“한반도에 전략무기 파견하니…” 중국, 북 두둔
미 “대화 나서라”지만, 북 연내 재도발 가능성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7월 1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북한을 말릴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과 주요 7개국(G7)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같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아무리 성토해도 여전히 ‘마이웨이’다. 19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미국의 위협에 계속 맞서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열흘 남짓 남은 올해 안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 “북, 추가 발사 자제 요청에 귀 닫아”
전날 북한이 한 ICBM 발사 훈련을 논의해 보자며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긴급 소집한 이날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의제였던 8, 11월 회의 때처럼 성과 없이 끝났다. 안보리 차원의 대(對)북한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부터 언감생심이다.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각이 첨예한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의 거부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비난이 제기되는 통로만 다양하다. 일단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는 보고를 맡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황준국 주(駐)유엔대사는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공식화하고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 둔 지난해부터 북한 핵 위협이 새 단계에 진입했다”며 “불법 도발의 구실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번 ICBM 발사를 비롯한 미사일 발사는 그들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미 회담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무기체계 개발 계획 실행을 정당화하려 한미일을 비난하고 있다”고 짚었다.
회의 시작 전에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공동 입장문을 냈다.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스위스, 영국, 미국 등 8개국은 현 이사국이고 한국·슬로베니아는 내년부터 이사국에 합류한다. 이들 10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물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납치를 포함한 노골적 인권 침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들도 화상회의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일체 행위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익 침해하면 후과”… 북, 되레 엄포
북한이 18일 발사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19일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없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다시 경고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 후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과 추종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중국은 특정 국가(미국)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며 “공격적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미국을 문책하며 북한을 두둔한 것이다.
미국은 명분만 쥐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앉아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북한이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내년 미국 대선 때까지 외교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