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어제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 올 들어서만 5번째이다. 평양 인근에서 고도 6000km까지 고각발사돼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안착했다. 화성-18형으로 추정되는 이번 ICBM은 고체연료 기반으로 임의의 시간,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해 한미 당국의 탐지와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 북한은 전날 “조선반도에서 핵 충돌 위기는 시점에 관한 문제”라고 위협할 만큼 ICBM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전술핵 등 고도화, 다종화 형태의 핵 전력화 단계에 접어든 형국이다.
한미 당국은 대북 핵미사일 억지력 확보를 위한 확장억제 공조 수준을 높여왔다. 한미는 15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공격 상황에 대비한 양국의 핵전략 기획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고,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땐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 보복 작전을 통합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군의 대북 대응 핵 작전계획이 처음으로 잡힌 것은 북한의 핵 전력화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외교 노력이 한계를 보인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속에 유엔 안보리 제재는 마비됐다. 러시아는 첨단무기 개발과 관련해 대북 지원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은 우리 정부 압박에도 대북제재 뒷문 역할을 하는 실정이다. 북한이 안하무인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배경이다.
남북과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 마련 등 외교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일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에 미국 핵우산에만 기대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나중에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핵미사일 동결과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북핵 용인'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핵 볼모를 경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핵확산방지조약 체제하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는 무리이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이나 핵 대피시설 등 우리의 자체 북핵 억지 및 방어 전략에 대한 다각적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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