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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제 개편 앞장서야

입력
2023.11.2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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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어느 방식의 ‘게임의 룰’이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자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제1당인 데다 현행 선거제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속히 입장을 정해 국민에게 발표해 예측가능한 선거제도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은 내달 1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난감한 상황이다. 여야가 미적대며 ‘깜깜이 선거판’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성 정치인들에겐 유리하다.

비례대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거 ‘병립형’ 원상복귀를 선호하는 가운데, 키를 쥔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립형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눠 갖는 것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게 된다. 병립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이 폐단으로 지적됐던 까닭이다.

때문에 연동형 취지를 살리면서 위성정당 꼼수가 재현되는 걸 어떻게 막을지로 논의를 좁혀가는 게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이른바 ‘조송(조국·송영길)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게 된다. 이를 보완하지 않는 한 자격미달 인사들의 위성정당이 앞다퉈 생겨나 국회입성 통로로 악용될 게 뻔하다.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치자금법을 바꿔 총선 후 2년 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내용이라 부족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다수의 친야 위성정당에 길을 터주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조속히 당론을 정해 여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위성정당 사태가 되풀이된다면 국민의 정치혐오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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