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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5년간 저성장” 경고,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2023.11.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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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경고다.

19일 IMF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진 후, 2028년까지 2.1~2.3% 범위의 저성장이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도 17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GDP 경제성장 주요 요소 모두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예상했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공급 여력이 약화한다. 자본도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 과정에서 저탄소 부분 투자로 자본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고, 탄소중립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연계되면서 국내 수출 산업 경쟁력 약화 위험도 있다. 게다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가계 소득 여건 약화로 내수 회복마저 어렵다. 기존 성장전략을 고수한다면 경제 재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IMF는 “장기적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늘 듣는 주문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의 부진이 보여주듯,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약속한 구조개혁은 계속 실패했다.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화, 성별 격차 축소, 적극적 이민정책 등은 ‘사회적 대타협’ 없이 이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의 사회적 대타협 성과를 부러워만 할 뿐 그 나라가 대타협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토론과 협상 과정을 거쳤는지, 또 고비마다 정치인은 정권을 내줄 위험까지 감수했는지는 외면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실행에 옮길 책임감 있는 정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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