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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협력 인·태로 확대한 한미, 한반도 안보 빈틈없어야

입력
2023.11.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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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새로 발표했다. TDS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모든 확장억제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을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지목한 ‘한미 국방비전’에도 서명했다.

SCM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지만 올해는 동맹 70주년인 데다가 TDS는 10년, 국방비전은 4년 만에 정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이미 북한은 핵탄두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으로 헌법까지 개정했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안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논의된 데 이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 기획·실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가 구체화한 것도 평가할 일이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등 두 개의 전쟁과 맞닥뜨린 상황에도 철통 같은 대북 확장억제 이행을 약속한 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대만해협'을 처음 언급해 중국의 '엄중한 우려'란 반발을 사고, 작년 북핵 불용의 강경 메시지를 낸 것에 비해 올해 SCM에서 한미는 상대적으로 '로키 대응'을 했다. 두 개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비전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 것이 제시된 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 마땅하나 이 과정에서 자칫 우리 안보에 빈틈이 생기거나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지역 안정을 위해선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필요하지만 과거사와 국민감정 등이 간과돼선 곤란하다. 어떤 상황에도 한미동맹이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건 양국 국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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