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 집단인터뷰 전문공개 및 팩트체크
<편집자주>
※한국일보가 연재한 기획시리즈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취재팀은 9월 서울 송파구 송파자원순환공원(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6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양돈단지 인근 주민 7명을 상대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해 보도했습니다(19번 검사했는데 18번 문제없다는 강남 한복판 악취...주민들 "검사를 저녁에 해야", 악취관리 6년째인데 민원 최다... 제주 양돈업계 향한 뿌리 깊은 불신).
보도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학계까지 높은 관심을 보였고, 취재팀은 인터뷰에 참여한 주민들 견해가 향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해 FGI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전 류희욱 숭실대 화학공학과 교수(한국냄새환경학회장), 안희권 충남대 동물바이오시스템학과 교수, 유미선 울산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아래에 공개한 주민들의 진술은 사실과 주장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발언의 일부에는 밑줄을 쳤고, 전문 하단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취재팀이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나 관련 지자체의 설명 등을 종합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주석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대목은 취재팀이 진행한 전문가와의 별도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12일 제주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시 애월읍 양돈농장 때문에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 주민 7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제공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5~6월부터 악취 문제, 또 악취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일단 악취 민원 자체가 2013~2019년까지 한 3배, 4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민원 제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의 고민은 우리나라에 지금 악취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에 대한 시민 분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인지, 여러 방향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제주 광령리 인근 주민 분들을 선정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하는 악취 민원 데이터를 수집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건에 육박하는 악취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주 애월읍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를 쭉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통 질문을 한 5개 정도 드리고 그리고 제주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 방안을 원하시는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각자 악취를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선 경험한 악취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불쾌감을 느끼셨고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뇨냄새는 물론이고, 악취 잡으려고 뿌리는 물질도 불쾌할 때가 있어요.
E(55)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E씨) 어떤 악취를 느꼈냐고요? 표현하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 마을에 양돈 농가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농가가 노후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식사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기도 한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분사를 해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냄새여서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1”
(기자) 돼지 분뇨 냄새가 아니라 분뇨를 없애기 위한?
“(E씨) 분뇨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안개처럼 이렇게 분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기자) 어떤 냄새인가요?
“(E씨) 유산균 약간 그런 냄새도 나고 하는데 저희가 길 옆에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은 특히 밤에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잘 때 냄새가 많이 나고. 근데 그게 상당히 불쾌한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냄새의 특징을."
(기자) 여름에는 주무시기가 불편하신 거에요?
“(E씨) 네 “
(기자)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E씨)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 가족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만 오면 창문을 다 닫는대요.”
(기자) 버스 창문을요.
“(E씨) 자기는 너무 그게 싫다고 하라고요.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고 그럴 정도로 냄새가 심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기자) 알겠습니다.
“(G씨) 저도 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한 26년쯤 돼요. 그때는 정말 지독했어요. 옛날에는 문만 열어놓으면 정말 우리가 직접 와 닿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했는데 지금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냄새가 나요. 비 오기 전에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냄새가 고약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뭐라고 얘기하나 양돈장 냄새니까는 뭐 뻔하게 뭐 어떤 냄새라는 건 알잖아요. 그 표현을 못하겠어요. 냄새라는 거.
냄새가 새벽에 많이 나요. 정말 문을 못 열 정도로 많이 나거든요. 조금 더 가면 양계장도 냄새가 납니다. 여기를 처음 오는 사람은 더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속적으로 20 몇 년간을 맡다 보니까 냄새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저게 만성이 됐는지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 그 정도인데.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정말 민감해요. 예를 들어서 밭을 얻는다든가 저기 집을 얻으러 오잖아요. 집을 사러 오잖아요. 그거 다 그때 하필이면 그때 냄새가 나. 냄새 나면은 왔다. 그냥 가요.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이 냄새 맡고 어떻게 사냐 우리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보다 20년 전보다는 약해지긴 했어도 언제까지나 이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나 언제 개선할 방법이 없나 무슨 약품을 쓰든지 뭐 과학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야 개선을 할 수 있나 냄새를 안 맡고 살 수 없나 그 생각이 들어요.”
“(F씨)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평화로를 지나가게 돼요. 지날 때 그 외국어대학교 고등학교? 거기 부분만 유난히 냄새가 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창문 열고 갔다가 거기 가면 막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요즘 날씨가 선선하니까 당연히 문을 열잖아요. 7시쯤 되니까 냄새가 들어오더라고. 밥 먹다 말고 확 닫았다니까. 그래서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그냥 뭐 감수해야 되나 하고 살긴 살았는데 오늘 이런 좌담회 하니까 한 번 얘기하려고 참석했어요.”
(기자) 알겠습니다.
“(D씨) 저도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서 처음엔 냄새 맡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 애월읍 광령 1리 사는데 거기는 딴 데 비해서 그래도 냄새가 덜 나는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나는 편이라 근데 제가 최악으로 맡은 거는 몇 년 전에 그 도두인가 어디에 뭐 뿌려가지고 냄새 난 적 있죠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끔 가다 어쩌다 바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역으로 막 불고 그럴 때 산책할 때 냄새 독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산책 못하고 그냥 얼른 들어오죠. 들어와서 문 닫고. 그래도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고 냄새가 또 바람에 따라 틀려지니까 또 오래 길게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만하고 그냥 1년에 몇 번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기자) 냄새에 민감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냄새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이 매캐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D씨)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나와요.”
(기자) 구역질이.
“(C씨)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광령 2리이거든요. 만 5년 됐어요. 시내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첫 해부터 시작해서 이사 와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문을 닫는데 5월부터 이걸 느끼기 시작해서 문을 열면서 그러니까 되게 악취나는 저희는 그 양계장도 있어요. 양계장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습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100% 냄새가.”
“(G씨) 비 오려고 약간 이렇게 습기가 낮게 깔리거나.”
“(C씨) 비 오기 전에 약간 습한 기운이 있으면 100% 냄새가 나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수십 번을 전화를 했는데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아요. 그날은 유독 구토도 나오고 온갖 몸에 있는 구멍에서 미치게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냄새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그날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가는지 전화 안 돼서 한참 1시간 동안 붙들고 전화했는데 민원이 많으니까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민원 많은 날은 그때는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최악이다 싶었는데, 그 다음 날도 습하고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그 환경에서도 냄새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민원이 많은 날은 아마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시찰을 다니는지 그날은 그 다음 날도 어마어마한 습한 날이었는데 냄새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아예 안 났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해결 방안이 있는데 돈을 안 쓰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느슨하면 이게 비 올 때라든지 이런 때도 가끔 날 때는 방류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가 민원 제기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 방안인데 이게 양돈 협회 측에서 뭔가 담합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쨌든 해결 방안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기자) 전화로 민원을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콜센터?
“(C씨) 도청에도 했고요. 저기 도청 환경 쪽이라든지 뭐 양돈 해가지고 그 환경 쪽 해가지고 민원을 계속했어요. 애월읍사무소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왜 이 단독주택 하면 손님들을 초대하잖아요. 식사 같은 거. 근데 고기 구워 먹다가 아주 낭패를 본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냐고 여기서.”
“(C씨) 아주 창피를 당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적극적으로 이거 사람 살 데가 아니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작년부터는 에어컨 틀고 문을 안 열어요. 비 온다 싶으면 100%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12일 제주 제주시 노형동 협회 사무실에서 양돈농장이 몰려 있는 제주 북서부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제주=이현주 기자
이사올 때는 여기 양돈단지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시내 쪽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셨다고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악취에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사 지역을 선정하실 때.
“(C씨)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기자) 처음에 요 동네를 선택하실 때 양돈단지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지?
“(C씨) 이쪽은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몰랐어요. 전혀. 저도 분명히 토박이거든요. 몰랐어요. 양돈단지 근처의 골프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가끔 냄새에 실려간다는 소리는 빈번하게 들었거든요. 골프 치다가 너무 냄새 나가지고 119에 실려가신 분이 몇 분 있어요. 하지만 이쪽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시내에서는 그런 거를 못 느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F씨)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는 낮에 돌아다니잖아. 낮에는 냄새가 안 나.”
“(C씨) 저녁 때 나.”
“(F씨) 낮에는 안 나는데 아침 일찍.”
“(G씨) 그런 것도 있고 변을 한 번 뒤집는다드만. 이렇게 뒤집을 때 냄새가 난대요. 2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 포착을 잘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 잠잘 때 새벽에 그럴 때 이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
“(B씨) 저는 작년에 육지에서 이주를 했거든요. 이주를 했는데 집 알아보거나 할 때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집에서 냄새를 못 맡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냄새를 잘 못 맡다가 평화로 출퇴근하는 길에는 항상 그쪽에 냄새가 나니까 근처에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보니까 거기 양돈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평화로 지날 때마다 냄새가 심하니까 여기에 집을 안 얻은 게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한 한두 달 전부터는 저희 집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녁 한 6시 7시쯤 되면 그쯤 되면 딱 냄새가 많이 오더라고요. 원래는 안 났었는데 그래서 왜 작년보다 작년에 이런 냄새 못 맡았는데 집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근처에 혹시 비료를 뿌리셨나? 축사를 더 늘리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육지에서는 거의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화조 청소할 때나 이렇게 가끔 왜 육지에서 정화조 차 옆에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거에 한 6~7배 정도의 그런 악취가 나거든요. 그 도로에서도 그래서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자) 알겠습니다.
“(A씨) 저도 엄청나게 민원 제기했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사무소를 찾아가고요. 아니면 진짜 시청 당직실 까지도 가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양돈장에 가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양돈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기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민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프로페셔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시 전에 방류하고요. 오후 6시 넘어서 방류해요. 민원이 접수가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3
그래서 만약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숙직 직원이 계셔서 접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 축산과 시청에 보면 축산과 있는데 거기 냄새 측정하는 기계 있으니까 다음 날 가서 측정할 때 같이 동석해 주세요. 해서 가면은 이미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측정하면 수치가 안 나와요.4 그래서 양돈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왜 선생님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냐 그렇게 하시고. ”
(기자) 광령 양돈단지를 말씀하시는지?
“(A씨) 네 저는 거기 양돈장을 하나하나 다 같이 다녀봤거든요. 저는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데 이게 냄새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형의 기체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가 진짜 심할 때는 유형의 바늘처럼 느껴져요. 막 코를 찔러요. 그리고 이게 올라와서 뇌까지 찌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느끼니까.
근데 공무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민원이 하루 이틀 접수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 양돈 농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로 이소를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이 단지를 다른 데로 이전을 요청하려 해도 또 다른 단지가 마련돼야 되잖아요.5 옮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6
그러니까 이게 제가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살게 된 이유가 집을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너무 싸게 파니까 이거 왜 그렇지? 저 겨울에 이사 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서귀포로 불어요. 그러면 냄새가 안 나는 거에요.”
다른 주민들은 안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민감하시냐고 외려 타박을...
A(42)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어디서 이사 하셨어요?
“(A씨) 저는 저기 제주시내에서 살다가 이사 와서 집이 한 시세 대비 한 30% 싸게 나오니까 여기가 고층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겨울에 갔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다 갈았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나서 아 이거 진짜 집을 싸게 샀구나 했는데 4월달부터 3월부터 한 10월달까지 냄새 나요 겨울은 냄새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이런 단지형 빌라 같은 거 분양할 때 보면 겨울에 하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니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하고 공무원들하고 유착이 됐을 거라는 상상까지 할 정도로.
지난달 12일 찾은 광령양돈단지 내 양돈농장 모습. 제주=이현주 기자
제가 마을 사무소 가서도 항의했었거든요. 이장님이 이장님 차원에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10번 중에 7, 8번은 저를 타박하세요. 다른 주민은 안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거의 비슷하더라고.
저 문을 못 열고 밥을 못 먹어요. 밥 먹다가 진짜 숟가락을 놔요. 다들 경험해보셨을 건데 차라리 그러면 문을 안 열고 에어컨을 켰을 때 그게 왜냐하면 전기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만약에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소한 20만 원 그거라도 보조해달라고 또 얘기해 봤는데 그거는 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하면은 이걸 속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가 안 되나 저 진짜 도청 축산과 시청 축산과 하다못해 농림축산식품부 여기에 정보공개 요청 다 해봤거든요. 진짜 다 해봤어요. 저 대통령 거기다가 그런 거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왜냐하면 저게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기업체다 보니까 본인이 자의적으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처리가 안 된다.
냄새는 증거가 안 남아요.
G(61)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A씨 말씀 중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악취라는 게 무형의 기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공론화된 게 소음. 그러니까 뭔가 데시벨로 측정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누군지 명확한 소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진동이나 빛 같은 것도 공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악취도 공해의 일종인데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기체라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증명할 길이 마땅치 않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 왜 너만 그러냐 왜 다른 이민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민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특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라는 공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다른 공해에 비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씨) 증거가 안 남아 없는 것 같아.”
“(C씨) 맞아요 이게 저도 아까 얘기한 게 어떤 시간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이게 딱 하면은 그거에 대처를 하겠는데 얘기한 게 어느 순간 이 민원이 많으면 이렇게 냄새를 안 내다가 이게 어느 불규칙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딱 포인트 잡고 이의 제기를 해라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건의를 하겠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B씨)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 방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날그날 또 냄새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되게 많이 맡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또 덜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는.”
“(G씨) 바닷가에서는 냄새를 못 맡으니까.”
“(B씨)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E씨)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는 거.”
“(D씨) 약간 담합한다는 인상도 저는 받긴 받았어요. 양돈업자들끼리 담합한다, 왜냐하면 건너건너 들었는데 그쪽 다른 데보다 시찰이 양돈 거기 농가 방문하는 시찰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억세고 되게 폐쇄적이고 억세고 뭔가 시찰을 할 때 그쪽에서 굉장히 이런 철벽을 친다든지 이런 그런 게 되게 심해서.”
“(E씨) 협조를 안 해요.”
“(A씨) 협조 안 해요.”
“(D씨)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무섭게 한다는 얘기는 건너건너 들었거든요. 하도 이게 민감한 얘기를 여러 모임 같은 데서.”
“(A씨) 그래서 예를 들어 국비를 받아온다거나 도비를 추가해서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버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민원 넣어라. 그럼 자기가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시설비를 투입할 때 자기 자금 없이 투여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들었어요.”
(기자) 민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려면 이 냄새의 발원지가 어디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 농가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G씨) 냄새 나는 데는 뻔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데서 날 리는 없잖아요. 거기를 위주로 해서 민원 넣는 거죠. 장소가 정해져 있고 다른 데 다 있는 게 거기서 나오는 냄새니까는 거기를 위주로 해서 민원을 넣는 거지.”
“(B씨) 양돈 농가인지 그쪽인지가 저희 집에서는 애매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냄새인지 양돈 농가에서 나는 냄새인지.”
“(C씨) 너무너무 속상해요.”
“(D씨) 아니 숨골에다가 버린 것 보세요. 아유 끔찍해.”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 돼요.
G(61)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숨골 사태7 말씀이시죠? 숨골 사태 관련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여쭙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에 사전 조사에 따르면 악취를 접했을 때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각자 돌아가면서 민원 제기를 하셨다면 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 하셨는지, 그걸 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셨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민원 제기를 하셨다고 하셨죠?
“(E씨) 읍사무소나 시청 민원실로 했는데 솔직히 냄새가 나서 전화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은 못했어요.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이 안돼요. 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동네는 양돈 농가랑 굉장히 밀접 돼 있잖아요. 근데 냄새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길 옆에 살았었거든요. 길 옆에 살았으니까 냄새가 위에보다 안쪽 동네보다 길 옆에가 유독 많이 나요. 길 옆이.”
“(G씨) 당연하죠. 당연히 길 가까운 데이니까.”
“(E씨) 저희 동네가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오름을 타고 동네가 조성이 돼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냄새는 덜해요.”
(기자) 왜 그럴까요?
“(G씨) 아무래도 양돈장하고 가까운 데니까 가까운 데가 더 심하죠. 아무래도 먼 데라도.”
“(E씨)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습하고 안개 끼고 장마철 고사리 장마철 이럴 때 이렇게 기압이 낮아져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민원을 넣은 거고 또 민원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그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기자) 알겠습니다. G씨께서는.
“(G씨) 저는 민원 한두 번 넣었는데요. 근데 이게 민원 넣었다 할지라도 발전이 없잖아요. 그것도 핑계고 민원 넣어서 또 한동안 지나면 또 민원을 또 넣어야 하고 이게 넣으나 마나 맞아. 내 마음속으로는 넣으나 마나 이거 똑같은 거 아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뭔가 아 바꿔야 하는데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지나면 냄새 똑같은 냄새 똑같이 나고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나 마나 하다 이거 넣기 싫다. 그 정도 그래가지고 한두 번 넣어 봤어요.”
“(D씨) 저는 민원은 제기 안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자주 냄새를 막 접하지 않아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날 때 막 욱 하면서 이 냄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 우리 신랑이 옆에서 그럼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잠깐 맡고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여기 광령 살다 엊그저께 유수암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냄새 자주 나더라고요, 요새.”
“(C씨) 요새 많이 나요. 거의 매일 하루 걸러 계속 나는 것 같아요.”
“(E씨) 요새는 덜한데 저희 동네도 오늘도 봤는데 그거 냄새 측정하는 거 그거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 냄새 안 나는 날은 저거 해놓고 냄새 나는 날은 저거 없고.8”
“(G씨) 어저께도 보니까 그 통 원통 큰 거 소독 보러 다니다가 그 차 이렇게 다닙디다. 양돈장만 다닌다면서 나는 개인 저기 무슨 모기 소독하는 건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양돈장 다닌대요. 소독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다지 냄새가 어저께 안 난 것 같은 느낌이.”
악취가 정말 심할 때 민원 넣는데... 전화를 수십 통 해도 5통도 연결이 안 돼요.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C씨, 아까 민원 제기 하셨다고 했고 이후로는…
“(C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수십 통을 했는데 5통도 연결이 안 됐어요. 정말 심할 때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해봐야 제 전화번호도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꾸 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저도 결과는 확인은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그때 집요하게 1시간 했을 때는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효과를 같은 날인데도 냄새가 그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처리가 되는구나. 냄새 민원이 들어갔구나. 그날은 아마 민원이 많이 왜냐하면 앞집 뒷집 문 다 열어가지고 아우 냄새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서로. 그래서 전화가 안 되니까 그날은 정말 민원이 빗발쳤구나. 그 다음 날은 정말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더 습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 B씨.
“(B씨) 저도 출퇴근하는 길에만 많이 맡았고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맡았었거든요. 1년 동안 살면서 요 근래 진짜 많이 나는 거라서 그래서 요 근래처럼 계속 나면 민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길에서 나는 거였으니까 솔직히 지나가면 괜찮은 거라 민원을 넣지 않았었던 거고.”
'처리하겠다'라고만 하고 그 뒤엔 피드백이 없으니까...
A(42)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A씨는 자세히 말씀을…
“(A씨) 처음 유선상으로 했을 때는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0번 전화하면 한두 번 연결하고 읍사무소에 전화하면 그냥 처리하겠다 라고만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직접 방문하고요. 읍사무소를 저녁이라도 냄새 나면 바로 바로 방문하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시청 축산과를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화할 때는 그냥 아무 직원이나 받아서 처리하는데 방문하면 저는 또 그 담당자 저랑 면담했던 직원 분이 전화를 받거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꼭 주시라고 하면은 어따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다시 전화 주세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냄새 날 때마다 전화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전화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에요. 내가 왜 이거 붙들고 지금 몹시 같이 혼자 막 화나고 있으니까."
제주 애월읍 악취의심지역의 연도별 민원 건수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C씨) 이게 건의 사항을 하고 해결해 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리면 사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날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했습니다 라는 거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A씨) 그러니까 저도 점점 진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냄새 너무 났다. 어떻게 처리해 달라. 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쓰는 거죠. 어느 날 몇 시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전에는 시청에서 와서 측정했는데 기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지만, 이 측정 시간을 예를 들어서 퇴근 후 오후 7시나 8시 9시에는 가끔 심하긴 진짜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6시에 이때 와서 측정한 그 결과 치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회신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0번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전에는 10번 중에 1-2 번 해줬는데 요즘은 한 2-3 번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숙직 직원 여자분 남자분 교대로 하는데 그래서 여자분이 전화 받으시면 저는 막 이렇게 유선상으로 막 화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여자분이 받으시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부터.”
“(C씨) 그 사람이 죄송할 건 없죠.”
문 닫고 에어컨 켜면 되지 않냐고요?
A(42)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A씨) 근데 그렇게 해야 전화를 끊으니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계속 전화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숙직하시는 직원들도 이름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화내는 분도 계세요. 읍사무소 직원들이 다음 날 찾아가면 팀장님 이런 분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전화까지 주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근데 선생님 가보면 자기네들 창문 다 닫고 있어요. 에어컨 천장 에어컨 다 틀어놓고 냄새 안 나죠.
공무원 본인들은 냄새 안 나고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저희는 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선생님들 창문 열어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창문 열어보면 한 절반 정도가 ‘냄새 나네요’라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야 뭐 밭에 퇴비 뿌린 거 아니냐 비료 뿌린 거 아니냐 농사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유선상으로 처음 했다가 그 다음에 방문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자료도 남기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담당자도 제가 전화 연결 안 됐는데 30분 40분 이렇게 전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그 시간에 뭔가 자료 접수를 시켜놓으면 담당자가 저한테 오시라 이게 편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요구하는 거죠. 근무 시간 말고 근무시간 외에 이게 딱 정해진 시간 말고 탄력적으로 이 축산과에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시청으로 보면은 당직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2명씩 3명씩 밖에 근무 안 하니까 여기까지 오시긴 힘들어도 그 기계를 농장에다 주고 주고 측정한 데이터를 선생님네가 보고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요청한다든지.
근데 그 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청 입장에서는 그 기계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 현대화 냄새 저감 조치하면서 보니까 뭐 한 2억 3억씩 받더라고요. 근데 그 (악취측정)기계 몇 백만 원짜리 하나 사는데 그것도 보조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도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악취 측정기기는 보조 항목이 아니다.9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업체 편만 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집단 행동도 한 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 그거예요. 뭐 아니 나 참으면 되지 아니면 그 시간에 뭐 집에 없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혼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가끔 도청 앞에서 투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지나갈 때마다 응원해요. 얼마나 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
주민협의체?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해서...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이상 거주)
(기자) 이게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 업체 바로 건너편에 5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적으로 많이 하세요.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계속 이쪽 구청하고도 소통 창구를 주민협의체로 하고. 혹시 그런 경험을…어디서 링크를 보내주면서 민원 제기를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셨거나 그런 적은.
“(A씨) 없어요.”
“(C씨) 쉽겠어요? 아까 여기 얘기하다시피 거기 있는 마을 이장님도 다 그쪽에 연결돼 있는데 시민 쪽보다는 그쪽이고 아무래도 여기는 또 괸당문화라는 게 있어서.”
(기자) 괸당문화.
“(G씨) 혈연, 친척.”
“(C씨) 한 다리 건너면 이게 되게 이게 학연 혈연 지연 으로 되게 꽁꽁 싸여 있어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 동네에 이렇게 걸쳐서 이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다 여러 지역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그런 곳이면 모르겠는데 토박이도 있고.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나아진 것을 피부로 못 느끼니까요.
E(55)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아까 D씨께서 ‘숨골 사태’ 관련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사태를 계기로 2018년부터 제주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A씨) 네.”
“(G씨) 몰라요.”
“(E씨) 몰라요.”
(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지정하기 전에 양돈 농가들을 숨골 사태의 주범이 양돈 농가였다 보니까 말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양돈 농가를 그 냄새를 다 측정을 해서 현재 200여 개 농가 중에 절반 정도인 103개 농가가 악지 관리 지정악취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취관리센터에서 분기에 4번씩 1년에 16차례 실측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측 결과도 받아서 봤는데, 주민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씨) 나아진 거는 피부로 못 느끼니깐요.”
“(B씨) 얘기하신 대로 막 저녁 때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낮에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냄새가 확실히 안 나요. 안 나는데 밤에나 새벽 같은 시간에 측정을 하시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시간대에 측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기자)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조금 그래도 도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아니면.
“(A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깐요 보조금이 더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더 많이 나온대요.”10 그러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냄새 저감에 따른 현대화 시설 한다고 해놓고서는 공사비에 퉁 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축사를 더 늘린다거나 한다더라고요.”
“(E씨) 나쁜 사람들이지 그거는.”
사진엔 안 찍히는 ‘냄새’, 이주 하루만에 ‘밥도 못 먹겠다’ 고...
A(42)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A씨) 애월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주민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살지 못해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민원 전화하다 보니까 그 건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수가 다른 지자체 하나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가니까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에 해남군의 인구 수가 2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애월읍은 거의 4만 명이 넘어가니까 엄청나죠. 해남 신안 목포도 얼마 안 돼요. 이거 다 더해도 애월읍 인구보다 안 되는데 그 좁은 애월읍의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그리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해안가가 완전 절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주 인구가 너무 많아요. 타운하우스 같은 것도 많이 짓고 공동주택도 많이 지어가지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제주시 애월읍의 연도별 인구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냄새가 사진이 안 찍히잖아요. 와서 느끼신 진짜 살아보면 하루 만에 느끼는 거예요. 사진에 봤을 때 이 해안가 절경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하는 카페도 있고 해변 이런 거 있으니까 애월읍 하면은 제주도에서 진짜 핫플레이스라고 하는데, 한 달 살기 해서 와봤더니 야 하루 만에 이거 밥도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항의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 김에 화가 나니까 민원 넣는 그 건수가 폭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자체 중에 1등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한 200여개 되잖아요. 그 중에 1등이면 엄청난 민원 건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유입되는 인구가 애월읍에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같고."
“(G씨) 불만이 많지.”
“(A씨) 옮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옮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원주민들이 또 반대하시고 계시니까 이쪽은 해답이 없는 거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이사 가는 수밖에 없는.”
누가 할 일 없다고 허위민원을 낼까요'
G(61)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기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실측 결과상 부적합 농가는 많지 않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주도 한돈협회 주장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반복적 민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허위 민원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G씨) 어이가 없네.”
“(E씨) 시간 낭비해.”
“(G씨) 누가 할 일 없다고 허위는 아니고.”
“(A씨) 냄새 나는 게 사실이니까.”
“(C씨) 그거는 허위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냄새를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악취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팩트인데 그게 허위 사실일 수는 없죠.”
(기자)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도 민원 건수는 사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신 아까 103개 농가가 악취 관리 지역에 들어가면서 사실 저감 조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그 기준치 이하로 조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줄어 들었으면 악취 민원이 정체되거나 또는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협회 내에서는 이거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그냥 민원 제기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A씨)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수를 쓰는 건데 이게 건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악취를 느끼는 분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구가 유입되는 그게 제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50만 명이면 어떻게 보면은 자치 행정권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자치 행정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도에 소속된 그런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인구 대비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악취 민원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50만이 제주시 인구면 예를 들어 30만은 제주시민이라고 하고 30만이 제주 시민일 때 제기하는 민원 건수하고요. 나머지 20만 명인 외지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 건수의 인구 대비했을 때 건수 자체는 상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주도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아까 26년 거주하셨다고 하니까 에이 뭐 그냥 지나가자 생각하는거죠”
“(G씨) 만성이 됐어요.”
“(A씨) 만성이 됐어요. 그리고 에이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외지 분들은 아 이거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불시 점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B(39)씨 (제주 애월읍 2년 거주)
“(A씨) 그리고 악취를 측정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냄새가 안 나는 그 시점에 가서 찍는다니까요. 이게 포집기를 할 때 그 냄새 안 나는 미리 통보하고 가니까 시청에서 저희 갈 거예요. 몇 시에 측정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C씨) 네 저도 봤어요 전화하는 거.”
“(C씨) 불시에 방문하면 위협을 느끼니까 못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A씨) 불시에 방문한다는 그런 머릿속에 자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악취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는 공무원 분들이 근무하니까 ‘이 시간에는 방문하셔야죠. (냄새가 안 나는 상태인 것만 조사해서)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딱 사고 방식이 바뀌었던거에요. 그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사 가든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이 창문을 전부 다 닫고 살든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기자) 애월읍이 조금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원래 제주 서북부는 원래 전통적으로 양돈 농가가 많았던 지역이고 90년대에 이거를 단지화 하면서 금악이나 그쪽에 단지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애월읍 많이 관광객들이 찾으시고 또 한 번 오면 또 한 달 살이 한다고 길게 계시고 냄새와의 접점이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1차 산업이라는 축산업과 3차 산업인 관광산업이 공존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의 특성상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데 냄새가 확실히 저감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C씨)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효과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이거는 농장주들이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를 여실히 느꼈거든요. 더 습했어요. 첫날보다. 그때 민원이 폭등한 날 그 후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더 습하고 이렇게 쫙 가라앉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냄새 하나도 안 났어요.”
“(G씨) 민원 넣을 때만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C씨) 그러니까 냄새는 잡을 수 있는 거 냄새가 안 잡히는 거면 이거 서로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잡힐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농장 못 옮기는 상황 이해도 되지만, 공존하려면 피해라도 줄여달라.
D(63)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제주 애월읍을 서울 송파구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실은 눈앞에서 없애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래도 잡힐 수 있으면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아예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G씨) 근데 다른 쪽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야 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이전부터도 진작부터도 다른 쪽으로 이 양돈장을 옮겼으면 얼마나 좋나 그래가지고 다 시청에도 다 상의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옮기려면 땅 부지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 저기 양돈 농가의 의향도 물어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복잡하니까 못 옮기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주민들 다 옮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G씨) 지금 다 이게 같은 의견이에요.”
“(F씨) 다 힘들어요.”
“(E씨)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게 있어요. 지금 언니 말씀하셨다시피 옮기면 좋겠다. 저희들 다 옮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 고요 그거를 양돈 농가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옮겨 달라. 니들이 다 옮겨주고 시설 다 마련해 달라. 그럼 우린 가겠다. 부지 다 마련해 주고 시설해주고 그럼 우린 가겠다. 돼지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마련해 주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G씨)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복합적으로 힘든 거지.”
(기자) D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D씨) 저는 근본적으로는 옮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생하는 거를 제 생각은 바로 옮기면 좋겠죠. 그렇지만 옮겨 가도 그쪽에도 어쨌든 또 누가 살고 또 누가 그런 냄새를 맡고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존하지만 이렇게 괴롭게 냄새는 안 나게 그 양돈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냄새를 또 적게라도 해주면.”
“(C씨) 이렇게 피해 주는 거는 양돈에서 어느 정도에 그런 게 보상 차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거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뭐 환경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악취 부담금 같은거 농가에 혹시 씌워줄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게 있나요?”
제주시 애월읍에서 시행한 연도별 악취 실측 결과. 그래픽=송정근 기자
냄새는 건강에 악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해서 더 개선을 안 하려 드는 느낌이 있어요'
B(39)씨 (제주 애월읍 2년 거주)
(기자) 일단 제가 그쪽 주장을 전달을 해드리면은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고 또 지역의 발전기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도 인근 양돈 단지에 다녀왔는데, 4개의 농가가 있고 1년에 1,500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정도 마을에 드리는데, 거기서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까지는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발전기금도 내고 고기도 돌리고 할 수 있는 조치는 한다고 합니다.
“(F씨) 그 마을만요?”
“(C씨) 제가 그 마을 주민인데 저도 몰랐어요. 돼지고기 하나 먹어본 적 없고요. 뭔가 달라진 그거 전혀 못 느껴요.”
(기자) 제가 그 협회나 생산자분들 주장 한 가지만 더 전달 드리면, 90년대에 어쨌든 어떤 정책적으로 단지들이 조성이 됐고 어쨌든 이 돼지를 잘 키워서 이게 특산물이 됐고 외지 사람들이 찾는 특산물이 되었는데 지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우리 보고 옮겨 가라는 것에는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C씨) 근데 나는 하나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땅값이 더 올랐잖아요. 오래된 ‘박힌 돌’이 어쨌든 (가치가)올랐잖아요. 그런데 돼지 산업이 잘 되고 아까 얘기하듯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니까 계속 유지하지. 제주 고유의 브랜드라 해가지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권력 행사를 하잖아요. 11양돈 쪽에서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이분들이 그걸 계속 할까요?”
“(G씨) 안 하겠죠. 그건 당연히.”
“(C씨) 그쵸. 그러면 자기가 수익 창출하는 것만큼 어느 부분에서는 다시 이거를 주민들이나 뭐를 위해서 냄새도 안 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D씨) 그렇게 안 된대요.”
“(C씨)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이 양돈업자들이 그런 거에 딱 이익 창출에다가 해서 적은 돈으로 생색을 내고 마을 그거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그렇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자기 그 이상의 적정선 이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수익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냐고요.”
“(B씨) 악취에 대한 부분만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뇨 처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막 환경 오염이 확실히 되고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가거나 아니면 동물 인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이게 나오니까. 하지만 냄새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개선을 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C씨)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악취 나잖아요. 이게 아까 기자님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딱 그게 명확한 게 아니고 악취는 딱 그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놀러 와서 잠깐 있다가 ‘냄새 난다’ 해서 자기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여기에 생활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당하고). 악취라는 게 불시에 확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적 특성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자꾸 송파구 얘기를 드리는데 발원지가 굉장히 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대규모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중간에 다른 어떤 발원지로 의심되는 것들이 없기는 한데 제가 오늘 광령 양돈 단지 가서 들은 얘기는 제주는 냄새 발원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산업이 많아서 논밭이 많기 때문에 축사에서 나오는 액화비료나 퇴비를 뿌리는.
“(A씨) 나도 농사를 짓지만 그 냄새하고 완전 틀려요. 발효 액비는 냄새가 괜찮은 편이예요 (뷴뇨악취랑은 다르죠.)”
“(C씨) 저희도 중간중간에 퇴비도 다 뿌리고 이렇게 삭혀가지고도 막 뿌리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기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2017년 숨골 사태 이후로 이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양돈농가가 거기 편입이 됐다 보니까 도민들 인식 속에 ‘냄새가 나는 것은 부도덕한 양돈농가의 짓일 것이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D씨) 그건 진짜 인식이 확 양돈업자에 대한 그게 완전히 각인이 돼 있죠”.
“(C씨)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B씨) 근데 만약에 개선이 많이 됐으면 그 쪽에.”
“(C씨) 인식이 전환이 됐을 텐데.”
“(B씨)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게 확실히 안 나야 되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그거 딱 거기에서만 냄새가 많이 나는.”
“(G씨) 아니 그렇게 민원 넣어도 냄새가 나니 민원 넣을 거 뭐 있나요? 원점인데 똑같은 원점인데 그때 순간만 그렇지 애쓰게 손가락 아프게 민원 넣을 게 뭐 있어요 이건 넣어도 개선이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뭔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고쳐지잖아요.”
“(E씨) 냄새 나는 순간 화는 나지.”
대통령이 이 냄새를 맡으면 개선이 되려나...
G(61)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G씨) 내가 평화로 쪽에 살거든요. 평화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거기 옆에 사는데요. 어저께도 차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이렇게 고약하게 날 때가 있어. 그럼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관광객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순간에 다닐 때 여기 다닐 때 얼마나 제주도를 욕을 할까 안 나는 물론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관광 정말 유명한 제주도 관광지에서 이런 냄새가 나니 얼마나 욕을 먹고 갈까 그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저기 저 뭐야 컨벤션에서 서귀포 컨벤션에서 국제회의, 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평화로를 타고 제주시에서 평화로를 타러 거기 가잖아요. 대통령도 거기로 가요. 때로는 대통령도 그 길로 가는데 그때 냄새 확 났으면 좋겠어 확 나 가지고 이거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C씨) 약이 오르죠.”
“(G씨) 코가 꼬부러질 정도로 냄새가 나면 개선이 될까 그 생각도 들 때가 있다니까요.”
(기자) 들어보면 민원 제기가 별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으신데, 다른 분들도 동의하세요?
“(G씨) 전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죠.)”
“(C씨) 전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죠.)”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민원 제기밖에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E씨) 네.”
“(G씨) 네.”
(기자) 알겠습니다.
“(C씨)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하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하면 되는데… 변호사 사지 말고 단체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십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를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공개토론 하자… 양돈농장들 너무 폐쇄적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사실 학계에서는 이런 악취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저감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약간 사회심리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눈 오면 많이 눈도 치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환심을...
“(C씨)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생각의 전환이잖아요. 저분들도 애쓰는데 내가 조금 하더라도 바로는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인식 변환 될 텐데 뭐 딱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뭔가 데이터 내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애쓴다는 걸 완벽하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잖아요.”
(기자) 일부 학계에서나 생산자 분들은 이런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급증하게 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된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화로 하지 않더라도 또는 PC로 하지 않더라도 육지에서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분뇨 냄새가 나면 바로 지점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플 같은 거 만들어서 민원 접수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씨) 아주 좋은 것 같아요.”
“(E씨) 맞는 말이에요.”
“(C씨) 그거 도청에서 그런 식으로 오픈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좋죠. 지금 민원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축산업자는 독단적 행동 말고, 지자체는 적극행정 펼쳐야 해결
D(63),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악취 관리의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도덕한 걸 수도 있고요. 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걸 수도 있고요.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G씨) 복합적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다 복합적이지.”
“(C씨)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기자) 돌아가면서 이 부분하고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E씨) 저는 최고로 미비한 게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업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육지에서 양돈 관련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제주도에는 우리 동네 밑에 이게 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거는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고요. 냄새 안 난대요. 자기네는 시설 자체가 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거기 밑에 바로 밑에 호텔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님이 와서 자다가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자겠다. 환불해달라 해 갖고 돈을 받아 갖고 다 갔대요. 그 정도예요. 그래 갖고 현수막을 거기에 그 동네에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냐 하면 거기랑 싸우느라고.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냄새는 노상 나고 그러면 이게 제일 미비한 거는 관공서나 그런 데보다는 업주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네들하고 상관없다. 난 내 스타일대로 간다. 딱 그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달 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카약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G씨) 언젠가 몇 년 2년 전인가 지자체들을 일본에 견학을 보냈어요. 악취 때문에 일본까지 견학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 분뇨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걸 다 기계도 보여주고 다 견학을 보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도에서 그만큼 다 지원을 견학하는 거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해서 발전을 한다 냄새 안 난다. 그런데 지원 해주면 뭐 하나요. 다 보고 오면 고만인데. 양돈가로 지자체가 보조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업주도 업주지만.”
“(D씨) 저도 그런 건 잘 몰랐는데 그 숨골 사태 보고서 도대체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그 마인드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진짜 이거 농장 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가 저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냄새 맡을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C씨) 부동산 같은 것도 임차인이나 임대인 보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거니까 보호를 하잖아요. 서민들 쪽에서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이거는 냄새는 보이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생활이잖아요. 저는 강력한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마인드는 바뀔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안 하고요. 이런 악취 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데이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세금을 하든지 법 규제가 들어가야지 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기자) 그런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키더라도 악취 문제를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C씨) 그렇죠 그분들은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생하는 거는 서로서로 양보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냄새는 하지만 뭐 안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호법이잖아요. 저희 보호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런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강력하게 그 악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만큼 뭔가 법적으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장주가 ‘애썼다’는 객관적 근거를 공개해달라.
C(55)씨 (제주 애월읍 5~10년 거주)
(기자)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C씨)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아예 저기 자기 날짜 별로 해가지고 아까 그거 얘기도 하셨는데 나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애썼다는 거 어느 정도 그게 바로 확실히 현실화돼 가지고. 악취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만큼 저기 노력했고 이렇게 저감시설이라든지 뭐 약품을 사용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했다는 데이터를 받도록 하든지.”
(기자) 주민 분들에게 제공을.
“(C씨)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거기서 뭐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하든지 뭔가 그런 꼭 돈 세금 쪽도 있지만 법 규제를 해가지고 그거 서로서로 오픈을 하고 그런 거는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제성을 띠고.”
(기자) 악취관리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전혀 어떤 변화를 못 느꼈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C씨)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도 물어보신 거니까 그럼 실효성이 없으면 그분들이 어떤 자기네가 관리하는 그런 거라든지 다시 확실한 실효성이 나오게끔 뭔가 이렇게 제도를 다시 마련한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B씨) 저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안양(도시지역)에 있을 때 옆에 아스콘 공장이 있었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 다 같이 합심해서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랬는데. 사업주 분들이 여기 양돈 농가 분들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있었고 주민들은 나중에 들어왔고 이전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주민협의회에서 계속 불시로 단속을 나가고 잘하고 계신지 체크하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넣고 고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주민협의회가 갖춰져서 그분들이 같이 뭔가 감시 활동도 하고 시랑도 협의를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업주 분들도 마인드가 바뀌어서 설비도 더 좋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체적으로 감시를 해야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
(기자) 알겠습니다.
악취 적합판정 기준도 강화돼야
A(42)씨 (제주 애월읍 10년 이상 거주)
“(A씨) 업체 측의 마인드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행정처분의 기준이 저는 진짜 엄격하게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악취 관리법에 보면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처분을 당했을 때 내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하던 관행대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는 그 기준이 진짜 엄격하게 상향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선상으로 민원 10건 되면 과태료 천만 원 어디 정보통신망의 접수 건수가 20건 넘어가면 과태료 1억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돈농가 4군데서 각각 1,500만 원씩 6천만 원을 광령리에다가 기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1,500만 원씩 냈기 때문에 6천만 원으로 광령리민에 어떻게 보면 입막음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1,500만 원을 넘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민원 건수가 이렇게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게 행정처분 받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과징금을 낸다거나 과태료를 내는 게 이 말이 좋아서 과태료 과징금이지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기까지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횟수나 그 강도가 엄청 높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C씨) 그리고, 그 양돈 쪽에서는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는 민원도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물어봐요.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 주소지로 해서 이름도 밝히거든요. 제가 통화됐을 때. 그래서 (농장주들의 그런 주장은)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양돈 쪽에서 하는 게 억측의 민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언제부터 났습니다 시간대 제가 어디 어디입니다 이름 이걸 밝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 건데 이거를 억측 민원 등으로 생각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기자) 알겠습니다.
“(G씨)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30년 넘게 그러고 있었으니 그러고 살았으니… 근데 금방 쉽게 개선은 안 될 거야.”
(기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분사를 해요. 그럼 그것도 이상한 냄새여서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축산농가는 지정된 악취저감시설을 달게 돼 있다. △바이오 커튼 △바이오필터 △안개 분무 등이다. 돈사의 악취 배출구에 일종의 여과장치(바이오커튼)을 달고, 돈사 내부에선 악취저감 물질을 안개형태로 분사한다. 주로 소독제로 쓰이는 차아염소산, 미생물제 등을 뿌린다." (안희권 교수, 제주시 관계자)
- 2 변을 한 번 뒤집는다드만. 이렇게 뒤집을 때 냄새가 난대요.
-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 처리 과정의 일부다. 분뇨의 미생물 처리 활성화를 위해 공기 접촉면을 넓혀주는 '폭기'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1분에 1입방미터당 30리터씩 지속적으로 폭기한다. 또는 고형물(대변)의 퇴비화 작업을 할때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제자체들도 바람이 주거지쪽으로 향하지 않을때 등 시간대를 가려서 분뇨처리를 교육-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희권 교수)
- 3 민원이 접수가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당직실이 있어서 당직민원으로 접수를 받고있다. 민원 신고의 빈도를 보면 야간, 주말이 많아.민원 신고의 빈도를 보면 야간(새벽), 주말이 많다. 공무원 없는 시간대에 냄새 난다는 얘기 듣기도 한다. 퇴근 후 밤에 돌아다녀보기도 한다. 그런데 농장 관리자들이 24시간 내내 일하는 건 아니다. 오전 일과 시간에는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는데 야간, 주말, 연휴 등 취약시간대가 있는것 같다. 축사들이 민간 사업장이어서 컨트롤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고민이 되는 문제다" (제주시 관계자)
- 4 이미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측정하면 수치가 안 나와요.
- "밤에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기후적 측면과도 관련있다. 제주는 해륙풍이 있어서 바다-땅 비열 차에 의해 공기 흐름이 많이 바뀐다. 보통 낮에는 바다에서 산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축산농장은 주로 산간지역에 있어서 그때는 냄새가 잘 안 내려온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바람이 산에서 바다 방향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바람이 없어 대기가 정체되는 시기도 있다. 그러면 황화수소같은 무거운 공기는 경사면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암모니아는 고기압이나 날 좋을 때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저녁때 내려오기도 한다. 악취의 여러 요인 중 기상학적 측면을 이야기 하면 핑계처럼 들리는데, 일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본다"(제주시 관계자)
- 5 다른 데로 이전을 요청하려 해도 또 다른 단지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 통상적으로, 가축분뇨법 8조에 따라 농장 사육제한 및 이전조치가 가능하다. 지자체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할 경우 축사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 환경기준' 항목에는 '지정악취물질 22가지'가 없다. 따라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농장 강제이전을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쉽지 않다.
- 6 옮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에서.
- "경기도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규정을 통해 악취유발 양돈농장을 폐업시킨 사례가 있다" (안희권 교수)
- 7 숨골 사태
- '숨골'은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일조으이 지하수 통로다. 2017년 제주 수사당국이 축산폐수 수백 톤(t)을 숨골에 무단 방류한 양돈업자들을 적발하면서 도 전체에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 8 냄새 측정하는 거 그거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맑은 날 냄새 안 나는 날은 저거 해놓고 냄새 나는 날은 저거 없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농가 674개소에 ICT악취측정장치를 보급한 상태다. 제주 애월읍의 축산농가 4곳에도 설치돼 있다. 이 장치는 임의로 끄거나 켤 수 없는 구조다. 중앙관제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안희권 교수)
- 9 악취 측정기기는 보조 항목이 아니다.
- "올해 기준 제주시에서 개별축산농가에 ICT악취측정기기 사업을 보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
- 10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깐요 보조금이 더 많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더 많이 나온대요.”
-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지 않는다. 보조 지원 시 악취관리지역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도 않다. 다만, 악취관리지역 내 개별 농가들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조금이 아닌 농가의 자부담 항목이다" (제주시 관계자)
- 11 제주 고유의 브랜드라 해가지고 수입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권력 행사를 하잖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외지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여러 차례 허용하거나 금지해왔다. 반입을 금지해왔던 주된 목적은 구제역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질병의 차단방역 때문이었다" (한돈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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