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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평가에서도 빠진 국감... 이러고도 제1야당 자격 있나

입력
2023.10.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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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올해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제외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국감 의미를 민주당 스스로 퇴색시킨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절차상 이유라는 명분을 들었는데, 지금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6개월 뒤 총선만 바라보는 민주당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최근 현역의원 평가기준 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사실상 국감보다 총선을 위한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써도 된다는 노골적 메시지인데, 지난 총선에서도 없던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직전 해에 열리는 마지막 국감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에 신경을 쓰느라 맹탕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늘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 임하는 민주당 태도는 달랐다. 국감 시작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민 요구를 분명하게 관철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찾아보긴 힘들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병대 외압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란이 된 쟁점이 수두룩했으나, 정부·여당을 압박할 결정적 한 방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호각세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면 오판이다. 총선 승리를 좌우할 30%의 중도층은 극단의 정치에 여전히 싫증을 느끼고 있다. 정권심판 기류가 아무리 강해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제 역할을 못한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입장이 뒤바뀌는 건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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