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관련자 22명 소속 기관 대상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결론 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했고, 이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수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해당 기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소득ㆍ고용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전 정부 인사 22명에는 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장하성ㆍ김수현ㆍ김상조ㆍ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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