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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 요구" 반격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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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 요구" 반격 나선 민주당

입력
2023.09.27 14: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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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등 검찰 성토장 된 최고위
장관 해임·탄핵엔 일단 거리 두기
일각선 "탄핵 남발로 신선감 없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정부 측의 야당 공격수를 자처해 온 한 장관에 대해선 향후 해임 건의나 탄핵까지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한 장관 성토장 된 최고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열린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막장인지 영장인지 모를 일에 한 장관만 망신"이라며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한동훈 공세' 몰두할 경우 역풍 우려도

민주당은 일단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보다 낮은 수준의 대통령의 파면과 한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사사건건 한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 장관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은 여기(영장 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든, 윤 대통령이 해임시키든,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치 복원이나 민생 챙기기보다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몰두할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동안 저희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남발한 경향이 있어서 신선감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해서는 "(입법부를) 피의자 집단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잘못된 시각을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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