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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공급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양만 더 늘린 정부

입력
2023.09.2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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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26일 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부동산 대출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책을 내놓은 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1만여 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착공은 11만여 가구로 56%나 급감했다. 분양도 9만여 호로, 42% 줄었다. 심지어 5월과 6월 서울에선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새 아파트는 귀해지고, 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7대 1로, 연초 대비 130배 상승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건 필요하다. 빌라 등 비아파트 서민 주택 건설 자금을 한시 지원하기로 한 대목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에 방점이 찍힌 건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은 것이다. 사실 지난해에도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목표량은 47만 호였다. 그러나 8월까지 준공은 26만 호도 안 된다.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도 당초 2025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난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가 겹치며 1, 2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더 많은 목표를 제시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중요한 건 양보다 속도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한 건 주택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연초부터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대출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영향이 크다. 이에 임계점을 넘은 가계부채는 더 불어났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공급 확대보다 집값 안정이란 더 큰 정책 목표에 집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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