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문회 서면답변 국회 제출
9·19군사합의 우리 군 취약성 많아
文 비하 발언..."과한 표현 유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현재 야당이 종북세력,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에 민주당이 포함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적 취약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저하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지상·해상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북 5도와 덕적도 고립 △수도권 국민 2,600만 명 위협에 노출 △정상적인 사격훈련과 연합훈련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군사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9·19 군사합의 폐기를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이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 구하는 일', '5·16 군사정변은 혁명' 등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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