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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후보 선출...집권당 책임 있는 자세 아니다

입력
2023.09.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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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 있다. 뉴스1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내달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전 서울시 의원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공관위원장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선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해달라”고 당부했고,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과 재도전은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논란을 빚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무마 의혹 폭로와 관련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석 달 만에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시비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드는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게 마땅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같은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마당이다. 더군다나 ‘당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당규를 국민의힘 스스로 뒤엎는 셈이 된다.

김 전 구청장의 후보 최종 결정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보궐선거 원인이 된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당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치공학적인 선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주당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당헌을 뒤엎는 꼼수로 후보를 선출했다가 국민의 역풍을 한두 번 맞은 게 아니다. 윤 정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강조하는 마당에 집권당이 이를 허물어뜨릴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다. 당헌 당규에 입각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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