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후 인터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면서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한 뒤 러시아 매체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에서 군사 협력 문제가 논의됐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정한 제한이 있다. 러시아는 이 모든 제한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가 주도했고, 러시아도 동참한 대북 제재 시스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북러)가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또 “현재의 규정(안보리 대북 제재) 틀 내에서도 (북러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은 있으며, 우리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을 위해 마련된 일정들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러 결과를 결산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는 “푸틴은 북한과의 접촉으로 러시아의 기존 (서방) 제재 회피 체계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로 그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제재 회피 물품 구매까지 막힐 가능성 때문에 회담 결과를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후 두 나라 간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이전이 성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 부족 문제를 겪는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과 로켓, 핵잠수함 관련 첨단기술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러시아의 우주 및 군사·군수 시설을 시찰하기도 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만약 그들(북러)이 일종의 무기 거래를 추진한다면 조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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