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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가지 시나리오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치열한 고민할 때

입력
2023.09.02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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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왼쪽 두 번째부터), 김용하 위원장 너머로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왼쪽 두 번째부터), 김용하 위원장 너머로 시민단체 참석자들이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수급 시작) 연령, 기금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공청회를 열었다. 보험료율 인상안(12%·15%·18%)을 포함해 변수를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무려 18가지에 이른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데,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빠져서 위원 2명이 사퇴하는 곡절도 겪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고 예상 못한 바는 아니다. 단일안 제시는커녕, 시나리오를 나열한 것만 봐도 얼마나 진통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 이전 정부들에서 제때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현재 2055년 예상)을 늦추지 못하고 부담을 키웠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한다. 기금 건전성 확보가 개혁의 목표이긴 하지만, 보장성 강화 방안이 빠지면 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40%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데, 가입기간이 그에 못 미쳐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사퇴하며 “재정중심론자들은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강조하지만, 실제 미래세대 부담은 낮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이에 따른 빈곤대응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평균소득 미만 계층에게는 인상액이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의 급여를 높이는 방안은 출산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세로 추진하기 바란다.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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