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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복귀 수순 삼성, 아직은 명분 안 보인다

입력
2023.08.19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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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준법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준법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삼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18일 각 계열사가 전경련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의 주문을 계기로 출범한 준감위가 “안 돼”라고 하진 않은 만큼 삼성의 전경련 복귀 길이 열린 셈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한 뒤 4대 그룹의 동참을 요청했다.

민간 경제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할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다. 시장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 대기업이 참여하겠다는 걸 문제 삼을 순 없다. 미중 갈등으로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되면서 민관 협력이 더 긴요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경련의 경우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해온 그늘진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요청으로 이어졌고 해체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정농단 청문회에 선 4대 그룹이 스스로 탈퇴를 선언한 게 7년 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갑자기 전경련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소 생뚱맞다. 적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한 노력도 부족했다. 전경련도 그동안 바뀐 걸 보여준 게 없어, 명분이 약하다.

삼성이 준감위 의견을 앞세워 전경련 복귀 수순을 밟는 모양새도 군색하다. 전경련 재가입 문제는 각 계열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 준감위는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을 경우 의견만 낼 뿐이다. 준감위 의견이 복귀의 근거가 될 순 없다. 사실 준감위도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로, 실현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확인된 바 없다”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전경련의 실질적 쇄신이 이뤄지고 국민들도 수긍할 정도로 복귀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됐을 때 재가입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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