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눈길
대통령실 "文정부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 고려"
김태우 "강서로 돌아가고 싶다" 재출마 시사
野 "법치 외치는 대통령 대법원 부정"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엄중한 경제 상황을 의식해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 12월 사면과는 확연히 대조적이었다.
이 중 불과 3개월 전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진 것은 과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살리기 합심해야 할 때"… '광복절엔 경제인' 패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신년 사면이 정치인 위주로 경제인은 배제했던 것과 달리, 주요 경제인 12명을 포함한 이번 사면은 경제인에 초점을 뒀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과 성격이 비슷하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경제 살리기로 합심해야 할 때라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엔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재계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엔 경제인, 신년엔 정치인'이라는 사면 패턴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 고려"... 김태우 사면 배경
'경제인 위주' 기조 속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정치권에서 거론되던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김 전 구청장만 거의 유일하게 포함됐다. 처벌 이유에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지 않고 공익 제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권력형 중대비리를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처벌된 측면이 있어서 형이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점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컸다는 것이다. 이에 한 여권 인사는 "공익제보 측면이 있었다는 것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느냐는 법리적 문제고, 사면은 정무적 판단 등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재출마 시사, 민주 "대통령이 대법원 부정"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정춘생 전 민주당 공보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김 전 구청장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재공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대통령실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재판을 바로잡아 준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감사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재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그러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며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도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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