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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서도 싸울 건가, 정쟁에 기약없는 우주항공청

입력
2023.07.2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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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여야 간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현안과 맞물려,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개발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방위에서는 3개월 넘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제출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하는 등 조직 구성과 소관 사무를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김정호 조승래 의원도 우주항공 전담 기관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 설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과방위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걸려 있어, 여야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까지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처리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법 논의를 안건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맞선 상태다. 최장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당초 12월 개청을 목표로 한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인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는 등 우리도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우주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기술력과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진 것도 현실이다. 후발국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도 전담 부처를 설치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우주항공청 설치법까지 몰아넣을 만큼 이유가 있지 않다. 여야는 초당적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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