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예정
감염병 등급 2→4급 하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대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냉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두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7월 18~2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3만8,809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1만 명대를 기록한 24일을 제외하면 6일 연속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발생했다. △18일 4만1,995명 △19일 4만7,029명 △20일 4만861명 △21일 4만904명 △22일 4만2,500명 △23일 4만1,590명 등이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정부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후에도 감소세를 이어오다 6월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달 4~10일 일평균 확진자는 2만2,820명이었으나 11~17일 2만7,955명으로 늘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1일과 12일, 15일에 3만 명을 갓 넘겼는데 한 주 만에 매일같이 4만 명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여름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를 실시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고위험군이나 입원 환자의 집단감염 우려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다. 4급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특정 감염병만 해당해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급 감염병에 법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하도록 해 코로나19 급수를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법안 공포와 고시 개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방역 상황 등을 검토해 감염병 등급 하향 시점을 확정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국내외 코로나19 유입 상황과 양성자 감시 체계 준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2단계 로드맵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지만, 고위험군의 안전과 개인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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