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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없애 수해 복구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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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없애 수해 복구에 투입"

입력
2023.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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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빠른 시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북 예천 이어 충남 공주 수해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정부 대응을 논의하면서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충남 공주를 찾아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로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尹 "혈세, 국민 눈물 닦는 데 사용돼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방문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언급하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우 정보와 밀물·썰물 주기를 연동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작년부터 강조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에게는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공주 수해 현장 방문… "예산 투입 많이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남 공주시 탄천면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공주=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남 공주시 탄천면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공주=뉴스1

이날 오후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과 충남 공주의 비닐하우스 및 축사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호우 피해 현장 방문은 전날 경북 예천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물이 덮쳤다 빠진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둘러보며 농민들에게 피해 현황을 들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축사 주인이 "살게 좀 해달라"며 눈물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고 지사도 오지 않았느냐"며 "예산 투입 많이 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준석 "절박한 현안에 정치 용어 사용" 비판

윤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강조하면서 이권·부패 카르텔 논란을 꺼낸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라며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빈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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