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발에 반드시 대가 따를 것"
12일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정부가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4명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틀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따른 맞대응 조치다.
외교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경택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부장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이번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경택이 맡고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군의 정치교양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북한 군부 최고 요직 중 하나로 꼽힌다.
외교부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각종 상업활동으로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북한의 인민무력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조형물 건립이나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외화벌이에 앞장서 왔다. 이들이 활동한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등 대북 제재 회피 목적으로 운영된 무역회사 3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명단에는 현재까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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