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와대 방문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우리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다. 김여정은 지난 10일에 이어 연이틀 미 공군 전략정찰기의 동해 상공 활동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 침범했다”며 군사적 대응 위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등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간 북한은 ‘남조선’ 또는 멸칭으로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를 써왔다. 우리가 우리 영토라는 의미로 북한이라는 용어를 썼듯이 북측 역시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다가 돌연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온 배경에 촉각이 곤두선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나 합의서 등 공식 문서에서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고,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명을 부르기는 처음이라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조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21년 8월 8차 당대회에서 강경파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물러나면서 이 자리가 없어졌다.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8차 당대회 이후 어떤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도 북측은 외무성을 통해 거부의사를 발표했다.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 동시 가입 석 달 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관계 성격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국제적으로는 ‘투 코리아(Two Korea)’지만 민족관계의 잠정 형태로 합의를 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개성공단 무관세, 자유무역협정에서 남북교역의 예외 규정 등이 파생됐다. 특수관계를 포기한 것인지, 국가 대 국가로 설정한 경우 어떤 조치를 들고 나올지 등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 당국은 북측의 실질적 의도와 함께 과세규정 등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할 경우 미칠 다방면의 영향과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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