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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정체해소 주민숙원 최우선한 재추진이 순리

입력
2023.07.1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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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 양평군청 앞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양평=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9일 경기 양평군청 앞에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양평=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양평군과 주민들은 10일 사업 재개 촉구 범군민대책위 발대식도 가질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노선의 종점이 강상면(대안)으로 바뀐 게 김 여사 일가와 관련이 있느냐다.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차원에서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고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었다.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새 대안이 제시된 건 당초 예타안 노선이 사실상 마을 한 곳을 통째로 없애야만 하는 데다 경작지도 훼손하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 터널과 터널 사이 1㎞도 안 되는 곳에 분기점(JC)을 만드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대안을 제시하고 나들목(IC)도 설치해 달라고 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물론 현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란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야당도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못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 장관이 생뚱맞게 ‘사업 백지화’란 초강수를 둔 건 황당하다. 의혹 제기 자체가 잘못은 아닌 만큼 있는 그대로 전후 사정을 밝혀 가짜뉴스 여부를 분명히 하면 그만이었다. 타당성 조사 중 노선이 바뀌는 경우는 적잖다. 그럼에도 과잉대응이 나온 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냔 의심과 반감만 키웠다.

정치적 술수만 난무하는 가운데 국가사업이자 주민 숙원사업이 공중에 붕 뜬 건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다. 국가와 주민을 최우선해야 할 장관이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것도 문제지만,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한 채 네 탓 공방만 하는 여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 장기 발전과 현장 주민 목소리를 최우선해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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