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는 인도협력국 폐지하고
박근혜정부 땐 인도지원 강화하면서 분석기능 약화
文정부 땐 교류협력기능 강화하면서 인권기능 약화
북한학과 지원자도 감소 추세…"전문가 양성 어려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호되게 꾸짖은 통일부가 한층 쪼그라들 참이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난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좋든 싫든 북한을 상대하는 부처인데, 대북 전문가 확보는커녕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예산 감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구조조정의 다음 수순은 본부의 조직·인적개편이다. 앞서 3월 말 교류·협력 관련 조직을 축소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인권·정세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되고 교류협력'실'을 '국'으로 줄인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북 키워드가 '인권'인 만큼 관련 조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3월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과를 증편했다. 이에 더해 대북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2000년 이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대북협상·정보분석·인도적 지원·인권 기능이 강약을 반복해왔다. 자연히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졌다. 향후 북한과 대화가 재개됐을 때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전직 통일부 고위관료는 "대북협상 경험을 갖춘 실무자를 더 이상 찾기 어려운 데다 거듭된 조직 변화로 직원 누구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통일부에 수혈된 5급 공무원은 최근 2년간 한 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롤러코스터'식 조직개편은 이명박 정부가 불을 댕겼다. 대북교류 사업을 축소하고 통일부의 '정보 역량'을 강화했다. 인도적 지원기능을 담당한 '국'을 폐지했다. 대신 정보수집·분석을 맡는 정세분석국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의 방점은 반대였다. 통일부의 정보 역량을 다시 축소하고 대신 인도적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정세분석국 산하의 대북 해외정보를 취합하고 북한 자료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과'를 없앴다. 동시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인권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동족대결부"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도협력국'이 부활했다. 교류협력국을 '실'로 격상시켰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로 공동연락사무소도 신설됐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사이 북한 연구에도 힘이 빠졌다. 대학 학부에 개설된 북한학과는 현재 동국대가 유일하다. 북한대학원대 석·박사 과정도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관련 기구나 부서가 모두 줄었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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