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SW 참여 기업 전문성 중요"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규제 완화 추진
교육부가 최근 개통한 4세대 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모습. 이번 사태 이후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풀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세대 나이스(NEIS·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로 교육현장 혼란이 계속되는데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기 위한 논의도 본격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공공소프트웨어(SW) 산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①1,0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②사업 참여 기업 컨소시엄(협회 등 공동체) 제한 기준 완화 ③수주 기업의 하도급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법률 개정 과정이 남아있지만 대기업이 공공SW 설계 및 기획 단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가 제시한 대형 공공SW 사업 기준선인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규모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율이 84%에 이르는 만큼 대형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중소기업이 50% 이상이면 만점(5점)을 받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40% 이상이면 만점(3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이 자리에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형 공공SW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 "가장 좋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SW에 대기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경우 규제 정책으로 공공SW 분야에서 손을 뗀 삼성SDS가 다시 복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 CNS, SK C&C 등 관련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2013년부터 순환 출자 제한을 받는 50대 대기업은 공공SW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내용이 국가 안보나 신기술과 관련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견·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 입찰을 따고 있다.
앞서 교육부도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네 차례나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 일부에선 4세대 나이스처럼 규모가 큰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오류 발생이 자주 일어나고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핵심인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4세대 나이스 컨소시엄을 주도한 쌍용정보통신은 문제가 된 부분은 더 작은 다른 업체가 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쌍용정보통신 측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들과 함께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컨소시엄 주사업자로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류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 이후 서버 증설을 통해 접속 문제를 완화했고 오인쇄 문제 역시 긴급 패치를 진행했다"며 "(중소기업이) 오류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부에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재 제도가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이유로 모든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완전 허용하는 것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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