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SW진흥법, 공공사업에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유도
여러 업체가 대형 시스템 나눠 맡아 빠른 대응 힘들어
적정 개발 시간·예산 보장되지 않는 관행 문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4세대 나이스(NEIS) 도입 교육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4세대 나이스(NEIS·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개통하자마자 갖가지 오류가 생기며 교육 현장은 혼돈에 빠졌는데 시스템을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다. 대기업은 뺀 채 중견·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공공기관의 대형 SW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제도 자체와 사업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26일 SW업계에 따르면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자 교원단체들은 ①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②성적 처리 등 업무가 몰린 시기에 새 시스템이 도입된 점 등을 문제 삼고 나섰다.
SW업계 일부에선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따내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나이스 같은 큰 시스템이라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오류는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얼마나 발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느냐는 것인데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한 이번 사례의 경우는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문제 발생 이후 서버 증설을 통해 접속 문제를 완화했고 오인쇄 문제 역시 긴급 패치를 진행했다"며 "오류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세대 나이스 컨소시엄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쌍용정보통신 측에선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더 규모가 작은 다른 업체가 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쌍용정보통신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들과 함께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컨소시엄 주사업자로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공공분야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2021년 질병관리청이 가동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예약시스템도 중소 SW업체인 중외정보기술이 구축했는데 접속자가 몰려 먹통이 되자 시스템 긴급 보수를 LG CNS·네이버·카카오 등에 요청해 문제를 풀었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는 LG CNS와 중소기업들이 절반씩 맡았다가 오류 수정 작업이 길어진 사례였다.
2013년 바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순환 출자 제한을 받는 50대 대기업은 국가 안보와 관련있거나 신기술이 쓰이는 것으로 인정받는 예외 상황을 빼고는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나머지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따내는 게 일반화 했다. 특히 현행 제도상 공공SW 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이 50% 이상이면 제안서 평가에서 상생점수 만점(5점)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에 같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만큼 각각 목소리를 내다보니 사업 진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공SW 사업, 발주처 예산 너무 적고 기일도 수시로 바꿔"
4세대 나이스 화면이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가 뜬 채 멈춰있는 모습. 서울교사노조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력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정부 쪽에서 공공SW 사업 자체에 책정하는 시간과 예산이 적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는다는 이유로 적은 예산과 개발 시간을 요구할 경우 수주업체로선 거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나중에 오류가 생기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정작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용 평가를 해주지 않는 경향도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사업협회 부회장은 "IT서비스 업계에선 현재 적정 원가 산정 기준이나 외부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발주처가 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상황 변동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융통성 있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공SW 사업 자체를 맡아야 할 유인이 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민간사업 대비 적고 기관에서 갑자기 일정을 당기거나 사업 모델을 수시로 바꾸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선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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