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에 무대·천막 설치 놓고
경찰, 대구시 행정대집행 저지
홍준표 대구시장 "경찰이 책임져야"
경찰 "경찰을 모욕하지 말라"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 류수현 기자
"적법하게 신고된 보호받을 집회인가, 아니면 불법 도로 점거인가."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된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응을 둘러싼 대구시와 대구경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성소수자들과 이에 부정적인 시민단체 간 충돌을 우려했지만, 뜬금없이 지자체와 경찰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아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집회ᆞ시위 신고만 있다면 제한구역이라도 허가 없이 교통 차단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대구시는 7곳 도로가 시위 제한 구역으로 명시 돼 있고, 동성로도 포함된다”며 “대구경찰청장이 몰랐다면 옷을 벗어야 하고 알고 그랬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이 언급한 내용은 도교법이 아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대구에는 9곳이 지정돼 있다.
홍 시장 언급은 전날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응을 둘러싼 대구시와 경찰 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적법신고 집회로 △법원이 상인들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만큼 허가 없이 도로에 무대와 천막 등을 설치해도 대구시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중앙로 통행을 차단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예고에 나섰다. 실제 행사 당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경찰이 행정대집행에 나선 대구시 공무원들을 막아서면서 양측은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까지 갔었다.
그러자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 나타난 홍 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불법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집회방해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겁박하는 간 큰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더 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며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은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건너뛴 것을 제외하면 10여 년간 거의 매년 진행한 행사에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면서 "갑자기 강경대응에 나선 대구시의 모습이 낯설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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